전문성·공정성·투명성을 갖춘 의사결정체계 구축…산업·금융계 맞손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경제의 미래인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프로그램이다. 지난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5년간 150조원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전문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갖춘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한다. 향후 20년을 이끌 유망한 첨단산업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금융‧산업계의 최고 전문가가 의사결정체계에 참여한다.

각 계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적 소통풀은 충분히 확보하되, 개별 사안별 최적 전문가로 2단계의 단순한 심사구조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운용방향에 대한 자문을 위한 ‘전략위원회’와 정책 지원사항 논의를 위한 부처간 협의체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하고, 주요 운용성과에 대해서는 전문가 풀에 지속적으로 환류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한다.

투자심의위원회(1단계 심사, 이하 투심위)에서는 산업계 및 금융계의 전문가, 사무국의 민간전문가가 실무심사를 담당하며, 업종별로 소위원회(분과)로 구분해 심사한다. 투심위는 금융권 및 산업현장 중심으로 광범위한 상시적 소통체계를 구축한 가운데, 개별 투자건별 또는 산업별 투자제안 건에 맞춰 심의위원을 유기적으로 구성한다.

민간금융사에서 발굴‧제안된 사업의 경우 실무검토 및 투심위 단계부터 발굴사가 심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산은 및 지주‧증권‧보험사 등은 (가칭) ‘국민성장펀드 Alliance’를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국민성장펀드-금융권간 협업을 지원한다.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금융지주는 산은에 설치된 민간 전문가 조직인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에 10여명 이상의 전문직원을 파견해 실무단계부터 함께 참여한다.

기금운용심의회(2단계 심사)에서는 국민성장펀드의 개별투자건 중 첨단전략산업기금(이하 첨단기금)이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법령이 정한 기관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을 하게 되며, 위촉작업이 마무리되면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해 첨단기금의 주요 투자사항에 대해서 결정한다.

함께 참여하는 민간자금은 1단계 투심위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의사소통이 된 상태인만큼 국민성장펀드 틀 안에서 첨단기금 투자부분과 협업하되, 개별 의사결정과정을 독립적으로 이행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9월 10일 국민보고대회 이후 관련 근거법인 ‘산업은행법’시행일 (12월 10일)에 맞춰어 30여 차례의 실무회의 등을 통해 금융‧산업‧지역 전반에 대한 국민성장펀드의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산업계 및 투자전문가 등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성장펀드의 의사결정체계 등 운영방안을 구체화해왔다. 이번 출범식을 맞이해 열리는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는 운용방안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각계에서 모인 전문가들이 주기적으로 국민성장펀드의 운용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향후 그 성과를 점검하는 전략기구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 세계가 생존을 건 산업‧기술 패권전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가역량을 총동원해야하는 시기”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하면서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 이후 150조원 국민성장펀드의 의사결정체계 및 집행계획의 구체화에 만전을 기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주체이고, 금융은 장기적 안목으로 유망한 분야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모험자본을 제공한다”면서 “산업과 금융이 융합할 때 국민성장펀드는 비로소 혁신기업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시점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공급하는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성장펀드를 계기로 금융권은 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시스템과 역량을 구축하고, 국민성장펀드(150조원) 및 생산적 금융의 압도적 숫자에 걸맞는 실질적 성과를 내야한다고도 첨언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