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반려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열려
“펫보험 활성화, 비반려인 공감대·표준진료체계 정착”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려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백종훈 기자>

새 정부 이후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핵심 공약 하나로 내세운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을 위한 표준수가제 도입 및 표준진료절차 마련안'에 따라 반려동물보험(이하 펫보험) 활성화도 예상된다.

다만 펫보험 활성화는 큰 가시적 성과없이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펫보험 활성화 TF가 구성돼 정책 초안이 만들어 졌지만 담당자들의 인사 이동, 정책적 혼선 등으로 끝까지 매듭짓지 못한 채 관심도가 다시 낮아지는 악순환에 갇혔던 것이다.

이 가운데 심준원 한국반려동물보험연구소 대표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려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동물의료와 펫보험 분야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반려인이 아닌 국민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부터 많이 쏟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펫보험 활성화 과정은 10년째 계속 멈춘 상황이다. 그야말로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정책들로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라며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체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정책의 우선순위, 연계성, 실효성, 정책의 강약 조절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펫보험이 없었던 게 아니지만 동물병원마다 반려동물 치료비 편차가 심했던 데다가 정책적 혼선, 낮은 예측 가능성 등에 기반해 우리나라 펫보험 가입률은 해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펫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약 1.7%로 스웨덴 40.0%, 영국 25.0%, 미국 2.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다. 이처럼 저조한 펫보험 가입률과는 달리, 반려동물 누적 등록 개체 수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약 349만마리로 전년보다 6.3% 늘었다. 반려동물 누적 등록 개체 수가 늘어난 만큼 펫보험 필요성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심 대표는 “반려동물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안좋은 특징은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정책이 하나 나오더라도 그 안에서도 얘기가 너무 많고 상이하다 보니 제대로 된 정책 하나 나오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아쉬워 했다.

또 “정말 장기적으로 올곧은 정책을 누군가가 욕을 먹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에 안착할 때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아직까지 없었다”며 “기존의 정책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만 다른 정책이 나오면서 일이 꼬여지고 있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심 대표는 현 정부가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려는 것과 관련해 “유기동물 개체가 늘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동안 반려동물 등록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보니 양육비 부담에 반려동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에 더해 펫보험까지 활성화하면 양육비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결국 펫보험 활성화에서 놓치면 안되는 게 국가가 제시하는 정책이다. 이를 중심으로 해서 반려인이 아닌 국민의 공감도 이끌어내야 한다”며 “이런 공감 기반 위에서 투트랙으로 펫보험 활성화를 이끌어 가야 한다. 상세하게는 반려동물등록 내장형을 일원화하고 맹견의 반려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반려동물 진료 측면에서 통일된 질병명이나 질병코드 등 대한 표준진료체계 정착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