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으로의 3대 전환 제시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2025년 성과와 평가, 향후 업무 추진 방향 및 중점 추진 과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업무보고에는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산업은행 회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한국신용정보원 원장, 금융보안원 원장, 한국소비자원 원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의 올해 성과와 업무 추진 방향 및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고금리 등으로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원 조치를 시행했다.

우선 10월 1일 새도약기금을 설치해 113만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장기 연체채권의 일괄 매입‧심사‧소각을 개시했다. 9월 30일에는 역대 최대규모의 신용사면을 추진해 올해11월말 기준 286만2000명의 재기를 지원했다. 총 12차례의 현장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가장 수요가 많았던 10조원+α 특별 자금공급 등 지원방안을 9월 4일 마련해 발표했다.

다음으로 가계부채, 관세위기 등 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적극 관리하면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했다. 실수요 아닌 대출을 차단한 6.27 대책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에 기민하게 대처했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7월 30일) 및 1호‧2호 사건 적발,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및 개인기반 감시체계 가동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

금융시스템의 혁신을 위한 준비도 시작했다. 글로벌 첨단산업 투자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9월 10일),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우대금융(10월 22일), 생산적 분야로의 금융권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은행 자본규제 개선(RWA, 9월 19일)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 및 모험자본 공급의무 부과(11월 19일) 등을 추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을 위해 2026년부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금융개혁을 본격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 본격화,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지역경제·탄소감축·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정부·금융권 협의체 통한 금융시스템 변화 추진, 코스피 4000시대 흐름 자본시장 전체로 연결·확산 등을 이끌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포용적 금융과 관련해 금융소외자에게 낮은 금리(3~6%)로 정책서민금융 제공, 금융사 서민금융 기능 강화해 중·저신용자 제도권 금융접근성 제고, 연체채권의 장기·과잉 추심 관행 근절 및 신속한 재기 지원, 세대별 든든한 자산형성, 지방까지 촘촘한 금융생태계 구축 등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뢰받는 금융과 관련해 흔들림 없는 가계부채 관리 및 금융시장 안정, 투자자가 공정·투명하게 성과를 향유하는 자본시장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응·예방장치 마련, 국민 생활 체감형 금융정책 지속적 발굴·추진·홍보 등을 이룰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