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은행지주사,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

금융위, 금융 지배구조 공정성·투명성 제고 위한 ‘선진화 TF’ 첫회의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에서 금감원·금융권·연구원·학계·법조계등과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등이 참여하는‘지배구조 선진화 TF(이하 TF)’ 첫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TF는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를 위해 출범했다. 다양한 전문가들과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권 부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는 금융사의 핵심 자본이다.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금융사들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성과를 내기 위해 꼭 필요한 기반”이라며 “금융사는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금중개 인프라이므로 공공성이 필요하고 지배구조도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 금융사들의 지배구조 실태를 보면 폐쇄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 불안정한 지배구조로 인한 갈등 등 여러 문제가 반복해서 노정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엄격한 소유규제로 소유가 분산됨에 따라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지주회장의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며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행태도 예대마진 중심의 기존의 낡은 영업관행을 답습하는 등 시대적·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고 부연했다.

이에 권 부위원장은 “오늘 첫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의견과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금감원의 지배구조 실태점검 등을 기초로 다음의 네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빠르게 마련하고자 한다”며 “우선 금융사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겠다.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사외이사 선임 등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CEO 선임 등 경영승계과정에서의 제기된 문제점도 해결하겠다”며 “CEO 선임 과정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권 부위원장은 “성과보수체계의 합리성도 높이겠다. 과도한 단기성과주의를 야기하는 보수체계는 무리한 영업 및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장기가치와 연동되도록 보수체계를 설계하고, 주주감시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과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 등 책임경영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수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와 관련해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낡고 불합리한 관행들도 찾아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며 “지배구조의 개선 없이는 금융권이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도 제대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 TF 출범이 우리 금융권의 낡은 관행을 혁파하고 경제대도약 및 금융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을 끝맺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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