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희 손해사정사회 부회장 “소비자 선임권은 손해사정 작동의 기본 절차”

한국손해사정사회, 손해사정 실무 기준과 운영 원칙 정리

이웅희 한국손해사정사회 부회장. <사진=한국손해사정사회>

한국손해사정사회는 ‘2026 5대 현안 TF’ 가운데 하나로 ‘소비자 선임권’ 과제를 설정하고 관련 제도 정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손해사정사회에 따르면 이번 제도 정비 착수는 손해사정 절차 전반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다 명확하고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실무 기준과 운영 원칙을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이웅희 부회장은 “소비자 선임권 TF는 제도의 방향을 새로 설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제도를 실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비 작업이 목적”이라며 “그동안 소비자 선임권은 제도적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이 충분히 정리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TF에서는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협회는 소비자 선임 손해사정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매뉴얼에는 관련 법규 해설을 비롯해 업무 범위, 절차, 표준 사정서 양식, 보험사별 제출 양식 등이 함께 정리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 부회장은 “손해사정사는 사실관계와 손해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라며 “그 역할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선임 단계부터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선임권에 대해 “권한의 확대나 축소를 논하는 사안이 아니라, 보험계약 구조 안에서 절차적 균형을 정돈하는 문제”라며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제도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향후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을 할 방침이다. 협회 홈페이지 손해사정사 전용 공간에 소비자 선임권 관련 게시판을 별도로 운영하며 관련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반영해 매뉴얼을 보완하고 운영 기준을 정교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TF 논의를 통해 정리된 개선 사항은 향후 감독당국에 전달해 제도 운영에 참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선임권이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소비자 선임권은 손해사정 제도를 보다 정돈된 절차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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