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 현장메신저 간담회’ 개최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현장메신저들과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다양한 연령․분야의 금융소비자들로 구성된 현장메신저들을 만나 그간 실생활에서 발굴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시각에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토론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 정책·제도·관행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오늘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지만,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차원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생계자금 대출 출시, 민간 부문의 포용적 금융 확대 등을 통해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연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 지원과 장기 과잉 추심관행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사금융 신속 차단과 같이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안전망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정책·경영환경을 마련하겠다”며 “1분기 중 금융소비자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소비자가 직접 금융정책을 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시행 5년차에 접어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보완사항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소액분쟁 편면적 구속력과 한국형 페어펀드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금융사의 단기 실적주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강화해서 소비자들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겠다”며 “청소년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금융범죄 예방교육, 중·장년층 대상 자산관리 교육 등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민 생활체감형 정책 발굴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마이데이터 AI Agent 도입 등과 같이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찾고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과제 중 하나인 ‘은행 점포폐쇄에 따른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점포폐쇄 절차 적용 예외에 해당했던 1km 내 점포간 통·폐합도 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준수해 결정되도록 개선하고, 지방 거주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 보장을 위해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폐쇄를 하는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는 점포폐쇄 여부와 대체수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익성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편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점포폐쇄 절차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점포폐쇄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해 폐쇄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점포 운영을 통한 금융접근성 제고 노력을 다양한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은행 점포폐쇄로 인해 대면 은행 서비스 제공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수단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고령층 등의 이용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조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한 경우에 한해 디지털 점포를 폐쇄 점포의 대체수단으로 인정하고, 디지털화와 같은 변화하는 금융거래 환경에 맞게 은행 서비스 제공방식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일본 등 해외와 같이 은행대리업을 도입해 전국에 분포해 있는 우체국 등의 영업망을 활용한 은행 서비스 제공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안으로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시범운영을 개시하며, 추후 은행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를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유관기관은 오늘 논의한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라며 “은행연합회는 방안 내용을 반영한 은행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2월 중 개정하고, 각 은행별 내규에도 반영하여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중심의 정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 현장메신저와의 소통을 지속하면서, 생활 체감형 정책 과제 발굴 및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2016년 1월부터 금융 현장메신저를 운영하면서 금융현장의 다양한 금융소비자 목소리를 전달받아 금융 관련 제도 및 관행 개선으로 연결해 왔다. 

지난해 8월 위촉된 9기 현장메신저는 총 106명으로, 유형별·연령별로 구분되는 7개 그룹으로 구성돼 있다. 현장메신저들은 올해 1월까지 총 60건의 과제를 건의했고,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 중 대표사례로서 8개건의 과제에 대한 논의와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