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났더니 기름 값 ‘껑충’…李 대통령 “유류 최고가격 지정 필요”

시간 입력 2026-03-05 16:09:31 시간 수정 2026-03-05 16: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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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유가 급등 상황에 ‘최고 가격 지정제’ 시행 지시
“바가지 요금 잡기 위한 제도도 신속 마련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지역 위기로 유가가 급등하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유류 최고 가격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중동 지역 위기로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하고 있다”며 “에너지 수급과 경제·산업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이 대통령은 최근 치솟고 있는 유가를 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안으로 ‘최고 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유가가) 폭등했다”며 “최고 가격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면 지역별·유류 종류별로 적용하는 등 현실적 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각 주유소가 매입하는 기름 값에 대한 가격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부당하게 가격을 올려 받는 ‘바가지 요금’ 문제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단속해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다”며 “(이를 제재할) 제도를 신속하게 점검해 만들어 달라”고 전했다.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불안정 요소가 큰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느끼고 있지 않냐”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내걸린 유가. <사진=연합뉴스>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심히 염려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과 환율 등 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자본 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이를 통해 주가를 직접적으로 떠받치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억지로 (정부가) 주식을 사거나 그래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 시장도 너무 상승만 해 왔다”며 “조정을 하면서 가야 탄탄한데, 이번 기회에 좀 다지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중동 지역 현지 교민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 철수 계획을 이중, 삼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며 “필요하면 우방 간 공조도 하고, 군용기·전세기·육로 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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