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폭등, ‘최고가격제’ 이번주 시행…유류세 인하 확대

이번주 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판매가 상한선 규제
국내 휘발유 가격 1900원 돌파…중동발 리스크에 고공행진
추후 유가 향방 따라 추가 조치…유류세 인하 폭 확대 검토

김용범 정책실장이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에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급등하고 있는 국내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번주 주유소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규제하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키로 했다. 제도 시행 뒤 유가 가격 향방에 따라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경우 정부가 일정 주기마다 주유소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규제하고, 이를 업계에 고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한가 책정 기준 등은 산업통상부에서 별도로 논의할 계획이며, 주기는 기본 2주 단위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중동) 상황 발생 이전을 기준으로 최고 가격을 설정할 것”이라며 “첫 번째 최고가격은 지금 시중에서 소비자가 맞닥뜨리는 가격보다는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가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 중인 9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 당 1897.7원으로 전날보다 2.3원 올랐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달 28일부터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국내 기름값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02.70원으로, 2022년 7월 이후 약 3년 8개월 만에 1900원선을 돌파했다. 경유 가격도 전날보다 8.61원 오른 리터당 1926.34원을 기록했다.

다만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던 것과 달리 최근 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이 국제유가 상승 속도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정유·주유소 업계의 ‘선제 인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 다르고,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고 들었다”며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향후 국내 유가 향방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 부담 완화 방안을 폭넓게 세밀히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유사들에 대한 ‘횡재세’ 도입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나리오별 석유·가스 수급 대책 점검도 진행됐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하루 170만 배럴 수준이며, 한국이 비축한 석유량은 1억9000만배럴로, 약 208일 사용 가능한 규모다.

김 실장은 “산유국과 공동 비축한 물량인 2000만 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으며,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동 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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