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첫날에만 총 공급 한도 중 87.3% 소진
소득 공제 ·선순위 투자금 등 영향으로 흥행
은행 “RWA 축소 가능성 낮아…긴 시간 필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에 성공하면서 금융당국이 하반기 추가 물량 편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 첫날인 지난 22일 오후 5시 기준 올해 총 공급 한도인 6000억원 가운데 87.3%에 달하는 5240억4000만원이 판매됐다. 당초 이 펀드는 올해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매년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내년 물량 일부를 앞당기거나 추가 공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국은 은행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위험가중자산(RWA) 비율을 낮춰주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자본 부담 경감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은행권은 생산적 금융 지원 차원에서 펀드에 참여하고 있는 분위기다.

국민성장펀드는 반도체·2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AI)·로봇·방산 등 첨단 전략산업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형 펀드다.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국민 투자금이 선순위 구조를 갖춘 점 등이 흥행 요인으로 꼽힌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의 2차 판매 가능성이 커지면서 규모와 혜택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규모가 6000억원인데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며 “수익이 은행 이자 수준에 그쳐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운용사 및 판매사들과 향후 운용 방향을 점검하는 동시에, 2차 판매 시에는 이 대통령의 주문 사항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성장펀드의 총 판매 한도 가운데 20%를 서민에게 우선 배정하고 있지만 실제 판매 비중은 4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해당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 수익률을 수시로 공개하는 방식 등을 통해 경쟁을 확실히 촉진해야 한다”며 “수익률이 높으면 정부 재정 집행이나 정책금융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개선안이 2차 판매에 적용될 경우 국민성장펀드의 흥행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펀드는 투자금 30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 40%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손실 발생 시 국민 투자금보다 후순위 출자분이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를 갖춘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은행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은행의 조달금리가 국민성장펀드 지원 금리보다 높아 역마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일반 기업대출이 수익성 측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은 국민성장펀드에 출자하는 은행권에 대해 RWA 비율을 기존 400%에서 100%로 낮춰 적용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의 자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실제 현장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반응이다.

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고는 하지만 현재 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것은 전무하다”며 “현실적으로는 경감이 어렵다고 생각되며, 업무에 적용되기까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저 은행들은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정부의 생산적 금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운용사의 경쟁을 독려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어, 이 부분에서는 은행들 또한 투자 수익이 예상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들은 또 국민성장펀드 판매를 통해 수수료 이익을 거둘 수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수영 기자 / swim@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