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장 전격 구속…검찰, 첫 신병 확보 나서
이란 전쟁 직후 국내 유류 가격 인상…정유4사 담합 의혹 불거져 파장 확산
여타 정유사로 수사, 신병확보 여부 촉각…“수사 장기화 가능성” 우려

국내 정유 4사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을 구속하면서 정유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유업계에서 담합으로 첫 구속 사례가 나온 만큼,  검찰 수사가 다른 정유사로 확대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현직 부서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현직 직원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 유류 및 석유제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하거나 동결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내 정유사들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시기에 가격 담합에 나선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월 각 사 본사와 대한석유협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펼치며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는 중동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지난 3월 초 국내 유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통상 국내 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변동이 2~3주가량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지만, 당시에는 국제유가 상승분이 곧바로 국내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유사 간 사전 공모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쟁 발발 직후인 3월 첫째 주 정유 4사의 보통 휘발유 평균 공급 가격은 전주 대비 9.3%(149.9원) 급등한 리터당 1766.1원으로 집계됐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HD현대오일뱅크로 전주 대비 10.9%(176.4원) 상승한 리터당 1794.3원을 기록했다. 가장 낮은 곳은 GS칼텍스로, 전주 대비 8.6%(140.2원) 올린 리터당 1777.7원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주요 정유사들이 이란 전쟁 발발 직후 계획적인 담합을 통해 국내 유류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전쟁 이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유가 담합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아울러 정유사들이 자영주유소를 상대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영주유소 보다 비싼 가격에 공급 계약을 맺고, 특정 정유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강요해 시장 경쟁을 저해했는지도 들여다 보고 있다.

정유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HD현대오일뱅크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검찰이 정유 4사의 전반적인 가격 결정 과정과 임직원 간 접촉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향후 여타 정유사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와 추가 신병 확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만큼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유가 담합 혐의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석유는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원자재”라며 “그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는 물가를 왜곡하고 국민경제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유가담합의 실체를 밝히고 상응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향후 법적절차에 성실히 임해 혐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