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골든타임, 실효성 있는 지원 강조
미·유렵 등 현금 지원…해외 정책 의존 확대
산업부 “재경부 심의 거쳐 연내 지원 가시화”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 진행된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산업전략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박대한 기자>

국내 배터리 업계가 중국의 공세와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을 마주한 가운데,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할 ‘골든타임’이라는 제언이 나온다. 미국, 유럽 등에서 자국 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직접환급형 세액공제 등 현금성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산업전략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간 논의됐던 투자세액공제와 국내생산촉진세제의 직접환급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뿐만 아니라 ESS, 재생에너지, AI 데이터센터, 차세대 모빌리티를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과잉, 주요국 보호주의 강화 등으로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송재봉 의원은 “배터리 산업은 대규모 선제 투자가 필요한 산업인 만큼 기업들이 미래를 보고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로 귀결했다. 실제로 미국의 OBBBA와 EU의 산업가속화법(IAA) 추진 등으로 주요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이 전기차 완성품에서 배터리·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미국, 유럽 등 해외 정책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의존하다 보니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이다.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한 김철중 미래에셋증권 팀장은 “국내 배터리 기업이 해외 공장을 짓는 배경에는 미국, 유럽 등의 정책을 활용해 기업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있었다”며 “해외 정책에 의존하는 구조는 기업의 예측성을 떨어트리고 장기 사업 로드맵을 구상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배터리와 같은 특정 산업만 지원하는 것이 국내 산업 지원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연희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이 발의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실효성 있는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배경에는 국내 산업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배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게 배터리 업계 입장이다.

김남호 LG에너지솔루션 상무는 “우리의 경쟁사이기도 한 중국 CATL이 가파르게 성장한 배경에는 중국의 안정적인 지원이 있었다”며 “CATL은 R&D만 집중하고 나머지 재정, 세제, 금융, 인프라, 인재양성, 규제 개선은 중국 정부가 뒷받침한 결과다”고 말했다.

노명호 삼성SDI 그룹장은 “배터리 산업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등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며 “기술 패권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국가의 제한된 재원을 다양한 산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기에 투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두 SK이노베이션 부사장은 “배터리 산업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 사업에 대한 지원의 연장선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다”며 “배터리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만큼,

자체적인 구조조정 및 비핵심 사업 감축 등의 자구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배터리 산업에 대한 지원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르면 올해 내 배터리 셀을 포함한 주요 소재 등을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강규형 산업통상부 배터리전기전자과 과장은 “우선 생산세액공제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별도 R&D 프로그램 예산 마련 등 점차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정경제부 심의를 올해 내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