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그룹 채권 피해자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발행·주관·판매·운용·신평사 모두 검사해야”
신한투자·키움증권 “적법하게 처리했다” 반박
금투사는 책임론, 은행권은 8천억대 익스포저

중앙그룹 파산 사태로 자회사 JTBC 채권을 매수한 투자자들의 피해 보상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특히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으로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나서면서 주관사와 판매사의 책임론이 본격 제기돼 파장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이하 변호인단)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JTBC 회사채 및 전단채 발행 관련 금융회사 검사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JTBC 채권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약 760억원으로, 피해 계좌는 총 45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중앙그룹 채권 투자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면서 사건의 파급력은 더욱 커졌다. 이 전 원장이 금감원장 퇴임 후 변호사 자격으로 처음 맡은 사건이기도 하다. 피해자들은 이 전 원장과 법무법인 창천 소속 변호사들로 공동대리인단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이 전 원장은 JTBC 채권 발행과 판매에 참여한 주관사와 판매사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품의 구조 설계와 발행, 판매 과정 전반에 적법성과 절차적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각 금융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3일 간담회를 열고 “발행사와 주관사, 판매 증권사는 물론 운용사와 신용평가사가 각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상품이 만들어지고 시장에 유통되는 과정에서 위험을 걸러내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신용평가사가 어떤 평가 요소를 반영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이 과거 수 차례 중앙그룹 회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주관해온 점을 볼 때, 그룹의 자금조달 상태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전 원장은 “기관 명의로 인수된 물량이 실제 개인투자자에게 재판매되는 구조였는지 검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판매사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변호인단은 전단채 판매사인 키움증권 소속 상담원이 투자자들에게 해피콜(불완전판매 여부 확인 전화) 거부 등록을 안내하거나 이를 유도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월 930억원 규모의 JTBC 회사채를 발행했다. 당시 JTBC의 신용등급은 투자적격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BBB’였다. 이에 발행 과정에서 재무상태와 신용위험에 대한 검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키움증권은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했으며,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및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해당 증권사들은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사는 JTBC 회사채를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하며 “당사는 회사채 발행 주관사로서,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키움증권 역시 “당사는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 온라인 증권사”라며 “해당 상품은 온라인 채널에서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가 이를 확인한 후 본인의 투자 판단에 따라 직접 매수한 상품으로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판매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그룹이 금융권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공여 규모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파산에 따른 금융권의 손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중앙그룹 계열 8개사에 대한 은행권 신용공여 익스포저는 8329억원, 증권사는 1251억원에 달한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