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연속 기준금리 올린 한은…“경제 안정 위한 선제적 대응”

금통위 기준금리 3%로 인상…3.7년만에 2연속↑
수출 호조 및 내수 회복에 높은 경제 성장세 전망
동시에 물가상승률 상회 우려…확산 방지가 중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인상 결정을 내리면서 두 달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달아 인상한 것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7회 연속 인상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번 인상은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국내 경제가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물가상승률 역시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물가 오름세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금융안정 리스크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지난달에 이어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배경에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내년까지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물가 오름세가 보다 확산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도 반영됐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이에 따른 소득 여건 개선 등을 바탕으로 내년까지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도 영향을 미쳤다.

금통위는 이런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선제적 정책 대응은 기대인플레이션을 조속히 안정시켜 긴축의 강도와 기간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성장 측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 연구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대해 신현송 총재는 “기대인플레이션과 물가 오름세 확산 전 조기 대응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기에 미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일정한 폭의 금리 인상을 생각했을 때 이를 앞으로 끌어들이면 그만큼 더 효과를 얻겠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차주의 부담을 고려해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는 현재의 1.25%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통위는 정부의 지원대책과 함께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자금 사정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등에 유용한 제도다.

금통위는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에 대해서는 향후 경제 데이터를 지켜보면서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6%에서 3.3%로 상향 조정했다. 한은은 지난 5월에도 성장률 전망치를 0.6%포인트 높여 2.6%로 전망한 바 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보다 0.8%포인트 높은 2.9%로 상향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2.7%, 2.4%로 전망해 지난 5월 전망치를 유지했다. 반면 올해와 내년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 5월보다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높은 2.5%로 제시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수영 기자 / sw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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