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명목 GDP 성장률 22%…한은 “물가상승·금융불균형 확대 우려”

주택시장 불안 지속·반도체 호황으로 성과급 상승하며 수도권 주택가격 상방 압력
금중대 정책 개편 통한 지방 소재 중소기업 지원 확대…중기 대출한도·금리 탄력 운용

10일 오전 한국은행 브리핑룸에서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왼쪽부터 세 번째)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예슬 기자>

우리나라의 상반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1.8%을 기록한 가운데, 한국은행에서는 금융불균형 확대와 물가 급등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국은행은 10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명목 성장률 급등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은은 올 2분기 우리나라 명목 GDP가 전년 대비 26.4%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는 46년 9개월 많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이에 따른 1분기 전체 명목 GDP 증가율은 21.8%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교역조건이 대폭 개선되면서 올해 상반기 명목 성장률이 20%대 초반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다”며 “이번 명목 성장률 급등은 과거와 달리 수출물가 상승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영업이익 급증, 가계의 임금소득 증가, 정부 세수 확대 등을 통해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물가 측면에서는 경제 전반의 수요압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금융불균형 위험을 추가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또한 기업 및 가계 부문간 차별화 및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명목 GDP 급증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은 입주물량 부족과 전월세 매물 감소 등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성과급이 수도권 주택 가격에 추가적인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소득여건 개선과 위험선호 증대로 자산가격 상승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레버리지 확대, 자산시장이 상호 작용하며 금융불균형 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창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10일 통화신용정책 설명회에서 “금융 불균형이 누진되고 있어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계대출을 자극하지 않도록 일관된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그간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는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경기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돼왔으나,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금융접근성이 낮은 지방 소재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전반에 대해 한도·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 운용하는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일환으로 중소기업 전반에 대해 한도와 금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지방 소재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심층분석

CEO's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