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4사 CEO 국회 산자위 증인 신청…김종화 SK에너지, 최고가격제 별도 증인 채택
유가 담합 의혹에서 주유소 불공정거래·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등 현안 산적

국내 정유 4사 최고경영자(CEO)가 모두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4사 수장이 최종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유류 가격 담합 의혹을 비롯해 정유사와 주유소 간 불공정 거래관행 등 주요 현안들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산자위는 김종화 SK에너지 사장, 안종범 에쓰오일 대표이사 사장, 허세홍 GS칼텍스 대표이사 부회장,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사장 등 정유 4사 CEO에 대한 증인 신청을 마치고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증인 채택 여부는 여야 합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 증인 신청에는 최근 검찰이 정유 4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 법인과 일부 임직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관련 사건은 지난 8월 2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재판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2024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격 정보를 교환한 데 이어, 올해 3월 중동 전쟁이 본격화한 이후 석유제품 공급가격 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산정한 두 회사의 직접 담합 관련 거래 규모는 14조200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검찰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경쟁사의 가격 인상을 추종한 것으로 판단했다. 두 회사의 가격 추종 효과까지 포함한 경쟁제한 효과는 약 26조원으로 산정됐다.

가격 담합 의혹 뿐 아니라 정유사와 주유소 간 거래구조도 국회의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정유 4사가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를 통해 자영주유소의 거래를 제한하고, 다른 정유사 제품을 구매한 주유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비용을 회수하고 보너스카드 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도 거래구조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해 정유사 제품을 60% 이상 구매한 주유소가 나머지 최대 40%를 다른 정유사 제품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사후정산은 주유소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정산기간도 7일 이내로 제한했다.

정부의 최고가격제와 추석 연휴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 인하 영향으로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소폭 내린 가운데 27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들이 줄을 서 있다. 지난 2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6원 내린 1858.0원이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유업계가 국회에서 설명해야 할 현안은 가격 담합 의혹에 그치지 않는다. 김종화 SK에너지 사장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관련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부는 올해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정부가 정한 상한가격에 맞춰 제품을 공급했고, 이 과정에서 업계가 부담한 손실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고 보전할지를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했지만 보상 범위를 둘러싸고 업계와 시각차가 크다. 정유업계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과 실제 판매가격 간 차이 등을 보상액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실제 원가와 적정 마진을 반영해 손실을 산정한다는 원칙이다.

양측이 추산한 손실 규모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정부가 올해 손실보전을 위해 확보한 목적예비비는 4조2000억원인 반면, 정유업계가 추산한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기회손실은 7조~8조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4대 정유사 등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정산 자료를 제출받은 뒤 11월 중 보전액을 산출할 계획이다. 이후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쳐 12월까지 손실보전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증인 채택 여부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국회 질의가 이뤄질 경우 관련 현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