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국토위, 이성훈 LH 사장 질타…공급지연·부채·인력유출 ‘집중포화’

이성훈 사장 “직접시행, 내부조직 개편으로 공급 속도 높일 것”
주택도시개발공사·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사…실효성 도마 위
작년 임대사업손실 2.7조, 5년새 53% 늘어…“대책 마련해야”

12일 이성훈 LH 사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캡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상대로 정부 주택공급 대책의 이행 지연과 기하급수적인 부채, 조직 개편의 실효성 등에 대해 질문공세를 폈다.

12일 국회 국토위는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이성훈 LH 사장은 처음으로 국감에 출석했다. 이 시장은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출신으로, 지난 7월 취임했다.

이날 이 사장은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 전국 9만6000가구 주택을 착공하겠다”며 “현재 조성한 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시행으로 전환하면서 내부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공급 물량과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감장에서는 LH의 기하급수적인 부채 증가와 정부가 추진 중인 조직 분리 방안에 대한 실효성을 두고 지적이 이어졌다. LH는 현재 주택공급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 담당하고 주거복지와 임대주택 운영은 주택도시자산공사에서 맡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 분리를 추진 중이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이행 지연 문제도 거론됐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9·7대책을 발표하며 수도권 공공택지를 LH가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5만33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발표시점은 당초 지난해 연내 발표에서 지난해 말, 올해 상반기, 올해 9월로 미뤄지는 등 수차례 일정이 밀리고 있다”며 “당장 올해 목표인 5100가구 중 실제 추진 단계인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승인 계획이 변경·지연된 물량은 38개 블록 2만46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 사장은 “정확한 내용은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LH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재 늘어난 부채를 분사 이후 개별 기관이 어떻게 분담하고 해결할지 재무적 대책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의 LH의 운영방식을 보면 임대사업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개발이익으로 보전하는 구조였는데, 직접시행을 진행하고 회사를 나누면 재무구조가 좋아질 수 있느냐”며 “17년 만에 다시 분사하는 것이 LH 발전과 국민주거 안정에 부합하느냐”고 물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임대사업손실이 2021년 1조7900억원에서 2025년 2조7300억원으로 5년 새 약 53% 늘었는데, LH분리 이후 늘어나는 적자와 기존 부채, 손실은 어디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부의 재정지원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이 구조개혁안에 담겨야 하는데 공개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인력유출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염태영 의원은 “현재 LH의 공급 목표는 늘어나고 있는데, 직원 수는 감소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직원 급여도 공기업 30개 사 중 최하위이고 이직률도 2020년과 비교해 두 배 높아지는 등 인력 유출이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이 사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적극적인 인력 충원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며 “급여가 최하위로 떨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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