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도시재생뉴딜 밀고 나가지만…사업 속도는 '더딘 걸음'

시간 입력 2021-06-07 07:00:04 시간 수정 2021-06-08 0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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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동인천 역세권 등 23곳 지구 착공 예정<BR>주민 반대 많고 사업비 집행실적도 저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지만 올 한 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와의 의견 조율이 필수적인 사업 특성상 주민 반대 등이 걸림돌로 남아 있어 사업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 상황이다.

7일 LH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동인천 역세권, 인천 부평, 고양 성사 등 총 23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도시재생뉴딜 사업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준공 예정 지구는 6곳으로, 사업 착·준공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약 2500억원이다.

LH는 올해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한 지 5년차다. 2017년 이 사업이 국정과제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LH가 구도심을 비롯한 낙후 지역 내 공공 임대주택이나 주민교류 및 복지·문화 공간인 어울림센터를 조성하거나 집수리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경우 LH 직원 땅 투기 사태로 문제가 된 신도시 개발 사업과는 성격이 다른 만큼 올해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도시재생뉴딜 사업 지원 업무를 수행할 500여명의 인턴 선발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수반돼야 하는 사업 특성상 사업 속도가 느린 것은 해결해야할 과제다. 실제 사업 추진시 도심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협의가 길어지는 등 의사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사업 예산은 총 사업비의 15% 수준이다. 앞서 LH는 오는 2024년까지 총 1조650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31곳 지구를 대상으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올 들어서도 전국 단위의 신규 사업대상 지구가 추가되고 있어 사업비가 유동적이고 집행실적도 낮은 상황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더딘 속도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LH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 집행률은 10.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저조한 사업 실적을 질타했다.

LH는 2024년까지 사업비 집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조직 내 생활SOC사업단을 중심으로 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생활SOC사업단은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신설된 조직이다.

LH 관계자는 "올해로 도시재생뉴딜 사업 5년차에 접어든 만큼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도시재생뉴딜 거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솜이 기자 / cotto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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