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전기요금 인상, 경제회복에 찬물”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한전 중기·소상공인 고통 무시
한전, 누적 적자에 연료비 상승…전기요금 조정 불가피

한국전력 본사 전경.<사진제공=한국전력>

한국전력(사장 정승일, 이하 한전)이 올해 4분기부터 kWh당 3원의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하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전이 공공기관의 역할보다 자신의 배만 불릴 생각만 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이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날 논평을 통해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중소제조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이 경영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겨우 버티는 중소기업에게는 전기요금 인상이 아닌 지원 마련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제조중소기업의 88.8%는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기업의 51.3%는 전기요금 상승에도 더 이상 전력을 절감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해 보인다”며 “전기요금 인상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중소기업전용요금제 등의 지원 대책도 병행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전체 공공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은 이번 전기요금의 인상이 가스 등 여타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라며 “정부가 코로나19로 생존의 위협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직·간접세 감면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한전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경영위기 업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과 같은 조치를 일반 업종까지 확대 재시행해야 한다”며 “한전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 공기업의 역할은 배제한 채 자기 잇속만 챙긴다면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이번 요금인상은 지난 1분기 연료비 연동제 도입 당시 내렸던 전기요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조정한 것으로 전기료 정상화 차원의 조정”이라며 “연료비 상승분을 일부 반영한 4분기 최종 조정단가(0원/kWh)를 적용하더라도 올해 전체 전기요금 수준은 작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승현 기자 / shlee4308@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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