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비중 높이고 일자리 창출은 낮추고”…기재부, 공공기관 경평체계 손질

입력 2021-12-12 07:00:05 수정 2021-12-10 16: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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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배점 3점→5점 확대
일자리 창출 지표 점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각각 1점씩 낮아져

기획재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평가 배점을 높였다. 반면 현 정부 들어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 중 가중치가 높았던 일자리 창출 평가 배점은 낮아졌다.

12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공공기관 윤리경영 평가 배점이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2점 확대됐다.

이는 지난 9월 기재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방안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LH 투기 사태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윤리경영 배점을 확대하고, 중대 비위 행위 발생시 윤리경영 평가에서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개편으로 올해 경영평가를 기점으로 윤리경영 지표를 통해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가 주요하게 평가될 전망이다.

반면 윤리경영과 함께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에 포함돼 있는 ‘일자리 창출’ 평가지표 배점은 낮아졌다. 공기업의 일자리 창출 평가 배점은 기존 7점에서 6점으로, 준정부기관의 경우 6점에서 5점으로 1점씩 각각 낮아졌다.

정부는 2018년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을 신설하고, 일자리 창출·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안전 및 환경·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윤리경영 세부지표를 포함시켰다. 이 중 일자리 창출에 점수가 가장 높은 7점을 배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 년에 걸쳐 일자리 창출 지표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을 검토해왔고, 대부분의 기관들이 전환 작업을 마무리 한 상황”이라며 “남은 기관들의 정규직 전환 이행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부분을 감안해 배점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솜이 기자 / cotto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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