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카드사 당국 제재 11건 기록

시간 입력 2022-04-09 07:00:02 시간 수정 2022-04-09 15: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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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건수 국민카드 이어 신한·우리·삼성·하나·비씨카드 순 많아
제재 금액 우리카드 5억5000만원 가장 많아

지난해 카드사 당국 제재가 모두 1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사업보고서 가운데 지난해 제재 현황을 공시한 2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 금액과 제재 건수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카드사 중 KB국민카드의 지난해 제재 건수 4건, 제재 금액에서는 우리카드가 5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제재 사유는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의무 위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 부적정 △고객확인무 위반 등이다.

또 국민카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 위반’ 사유로 방통위로부터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해당 제재에 대해 지난해 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심의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신한카드와 우리카드의 경우 지난해 각각 2건의 제재 건수를 기록했다. 삼성카드와 하나카드, 비씨카드는 각 1건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지난해 제재 금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우리카드로 조사됐다. 우리카드는 지난해 ‘신용카드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의무 위반’으로 5억원, ‘비영리법인 및 단체고객에 대한 설립목적 미확인’으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삼성카드의 제재 금액은 3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카드(1억2400만원), 신한카드(2900만원), 하나카드(100만원)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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