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인건비 절감 경영,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가액만 되려 늘려

비정규직, 성과급 미포함 등 인건비 절감 경영
임금·퇴직금 청구소송63억원, 전년대비 23억원↑

한국마사회 사옥의 모습. <사진=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인건비를 줄이다 결국 임금·퇴직금 소송가액만 20억 원 이상 올렸다.

되로 말로 받는 격이 될지 주목된다.

6일 마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마사회 매출액은 1조614억원, 영업손실은 4179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6%, 9.2%씩 감소했다. 이 중 급여·퇴직금 지출은 각각 1181억원, 144억원을 기록해 전년(1365억원, 165억원) 대비 13.4%, 12.7%씩 줄었다.

마사회가 손실폭을 줄이기 위해 직원 급여를 줄이려 노력한 결과다.

하지만 이 노력이 실제 결실을 맺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마사회의 이 같은 인건비 지출방식에 반발한 직원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까닭이다. 올해 기준 마사회가 피고로 진행 중인 전체 소송가액 가운데 임금·퇴직금 관련 소송가액 규모는 63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40억원) 대비 23억원 는 수치다.

이 같은 수치는 마사회 전체 소송가액이 줄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른 소송은 줄고 있지만, 유독 임금·퇴직금 소송 가액만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마사회 전체 소송가액은 84억3336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28%(34억원) 줄었다.

종류별 임금·퇴직금 관련 소송으로는 △PA(경마지원직) 퇴직금 청구소송 38억4500만원 △임금피크제 임금청구소송 18억3021만원 △퇴직금 추가지급 청구소송 6억2400만원 △임금청구소송 2억2600만원 등 총 4건에 달했다. 이 중 세 번째로 큰 퇴직금 추가지급 청구소송은 2심째 진행 중인 상태다.

PA는 마권 발매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로 전체 마사회 인력 약 3000여명 중 3분의 2를 차지하는 등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1년 단위 계약의 비정규직 근로자란 점 때문에 임금, 퇴직금, 4대보험 가입 여부에서 정규직과 결을 달리 했다.

하지만 정부의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2018년 정규직(무기직)에 전환되면서 이들의 퇴직금 지급 여부가 소송으로 번졌다. 실제로 마사회 무기직 정원 수는 2017년 189명에서 바로 다음 해인 2018년 2161명으로 11.4배 증가했다.

이외 마사회는 지난 1월 마사회 전·현직 직원 166명이 낸 퇴직금 재산정 임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법원은 마사회가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은 경영평과 성과급에 대해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지급된 것은 근로 대가’라 보고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타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사례로) 직원들의 승소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면서, 다른 기관들도 소송하다보니 소송가액이 늘어났다”며 “임금·퇴직금 관련 소송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를 것이므로, 이에 대한 회사의 대응 전략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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