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배달앱에 ‘덜 짜게·덜 달게’ 기능 도입…점주 “탁상행정” 반발

복지부 “배달음식 나트륨·당 저감 필요”
음식점주 “정부, 소상공인 현실 몰라”
배달업계 “실효성 의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달앱의 나트륨·당류 양 선택 기능 추가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늘어나는 나트륨·당 과다 섭취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음식점주들은 실효성도 없고 업계 불편만 초래하는 현실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2022~2026)을 의결했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코로나19로 외식, 배달이 늘어나는 등 식생활 변화, 특히 나트륨과 당 과다 섭취로 인한 비만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복지부는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 나트륨·당류 양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위대한상상(요기요) 등 배달앱 운영사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번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배달앱 내 음식의 나트륨·당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계획에 음식점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내 최대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줄을 잇는다. 음식점 운영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는 지적이다.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A씨는 “짜고 싱거운 건 결국 주관적인 입맛에 따라 다르다”며 “맛 선택 옵션이 생기면 요청에 맞게 조리한다 해도 관련 민원이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민원이나 악성 리뷰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한데 정부가 나서서 소상공인 부담을 늘리는 격”이라고 토로했다.

숍인숍으로 반조리 배달전문점을 운영한다는 B씨도 “원팩 조리는 레시피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배달전문점의 경우 반조리 식품을 간편조리만 해서 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정부가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배달업계는 정부의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내비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논의된 바는 없지만 정부가 좋은 취지로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원만하게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처럼 정확하게 나트륨이나 당류 함량을 조절하지 않는 이상 앱에서 단순히 ‘덜 짜게·덜 달게’ 옵션을 추가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어 “앱 내 기능을 구축하는 일은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그 후”라며 “맛 선택 옵션으로 소비자와 점주 사이 갈등이 생기면 결국 책임은 플랫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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