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은퇴자복합단지 개발 ‘속도’…LH “복지부 주도 추진체계 바꿔야”

노인 의료·요양·지역사회 전문 커뮤니티 ‘CCRC’
고령화·코로나19에 중요성↑, 사업주체는 복지부
지역개발 특성 커…“LH·민간·지자체 중심으로 바꿔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사옥의 모습.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현준)가 ‘한국판 은퇴자복합단지(K-CCRC)’ 시행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2일 LH에 따르면 소속 기관인 LH토지주택연구원은 최근 ‘한국판 은퇴자복합단지(K-CCRC) 조성에 관한 기초연구’란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은퇴자복합단지(CCRC)는 대도시 고령자가 중소 지방으로 이주해 지역주민과 교류하며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고령자 전용 커뮤니티 돌봄 단지다. 단순 노인 요양원 규모를 벗어나 쾌적한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 제공부터 단지-지역사회 간 교류 기능까지 갖춘 기능을 갖고 있다.

초고령화 시대, 노인 요양시설이 포화상태를 맞고 있는 도시와 인구 감소로 지역사회 붕괴를 맞고 있는 농촌 등 낙후 지역에 CCRC는 필수 대안이 됐다. 도시는 노인 요양시설 포화와 도심 과밀화 문제를, 낙후 지역은 CCRC 유치 및 지방 재생사업을 통한 지역회생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노인 요양시설 확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CCRC 개발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됐다.

국내 CCRC 사례로는 충남 서천군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 부안봉덕 고령자복지주택, 전남곡성 강빛마을이 대표적이다. 다만 고령자 노후생활에 필요한 주거·의료·복지 시설이 일부 부족하거나, 지역교류가 가능한 생활권으로서의 입지성, 지자체 등 사업주체가 지역재생사업을 함께 추진할 만큼의 역량 보유 여부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이 조사한 CCRC(은퇴자복합단지) 사업추진체계 사례 모습. <사진=LH 토지주택연구원>

전문가들은 CCRC가 의료 서비스란 본질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사업이란 의미가 강함에도, 개발주체인 LH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정작 실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보인다. 지난 2020년 12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내 K-CCRC 추진계획에 따르면, 사업의 시행주체는 보건복지부가 맡고, 국토부·LH는 협의체로서의 역할만을 맡고 있다.

LH도 이 점을 감안해 이번 연구에서 현 보건복지부 위주의 사업추진 체계를 정부(복지부·국토부), 지자체, 지역재생추진법인으로 이어지는 정책추진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개발 사업형태가 큰 CCRC 조성사업의 성격을 감안할 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추진체계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인 복지 사업이 탄탄탄 일본의 경우 보건 관련 특정 부처가 정책추진체계 전반을 맡지 않고, 지역재생법 개정을 통해 정부·지자체·지역재생추진법인의 형태로 사업추진체계를 수립했다.

이외에도 LH는 나아가 농촌 등 낙후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모델을 개선하기 위한 모델로 CCRC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차 의료시설 형태인 ‘돌봄병원DMF의 별도 설립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고령자 만성유지, 만성질환 관리 등의 재가생활을 돕는 1차 의료시설 형태인 ‘마을의원’ 형태는 1차 의료 역량이 미흡해 응급·입원치료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사업 시행주체 또는 민간·지자체의 사업개발 역량이 부족한 부분을 감안할 때, LH도 CCRC의 사업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사업추진체계를 빨리 설립해야한다”며 “시범사업 시행을 토대로 지자체, 민간 의료법인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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