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등 공급망 리스크 우려 소재·부품, 핵심 품목으로 선제 관리”

‘경제안보핵심품목TF 회의’서 개편 작업 추진 결정
필수 원료·소재 추가해 밸류체인 단계별 관리 주력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안보핵심품목TF 제10차 회의’에서 발언 중인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등과 같이 주요국 수출 규제 및 수급 여건 변화 등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했거나 직·간접적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을 핵심 품목에 포함시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방기선 기획재정부(기재부) 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안보핵심품목TF 제10차 회의’에서 “공급망 리스크가 낮아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리스크가 우려되는 품목을 추가하는 등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 산업과 바이오·전기차 등 신산업의 필수 소재 및 부품을 선제적으로 핵심 품목에 반영하겠다”며 “국내 생산 기반을 구축한 핵심 품목의 전 단계에 들어가 있는 핵심 원료·소재를 추가해 밸류체인 단계별로 면밀한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생활 패턴 변화 등으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거나 생활 밀접성이 큰 품목들을 적극 발굴해 공급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를 두고 방 차관은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차기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핵심 경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도 당부했다. 방 차관은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 재정 준칙 도입, 3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 연장 근로 허용 등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핵심 입법 과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이달 임시회 본회의 일정에 대해 합의한 만큼 정부는 적극적인 대국회 설명 등을 통해 신속히 입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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