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첨단·주력업종 규제개선 추진…10대 업종에 137건 과제 발굴

환경·입지·공동 등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방안 마련

1단계 규제 혁신·개선 과제 발굴 현황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기업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첨단·주력 업종의 규제 혁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대 첨단·주력 업종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137건의 과제를 발굴했다고 30일 밝혔다.

첨단 산업은 반도체, 배터리, 전자·IT, 바이오, 로봇, 청정에너지 등 6개 업종이다. 주력 산업에는 자동차, 조선·항공, 석유화학, 철강 등 4개 업종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337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기업 애로 등 280여건의 규제에 대한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글로벌 수요 부진,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으로 대내외 투자 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도 중단 없는 규제 혁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규제 개선은 상향식(Bottom-up) 기반의 1단계와 하향식(Top-down) 기반의 2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우선 1단계로 10대 업종별로 기업과 협·단체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대안을 마련해 신속한 개선을 추진한다. 2단게에서는 연구기관 및 협·단체와 함께 업종별 기업의 사업 전주기에 걸쳐 부과된 각종 부담을 심층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규제환경을 전방위적으로 혁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현재 1단계 방안을 추진 중으로, 대다수 업종에서 지속해서 제기하는 환경·입지·인증 등 공통적인 과제 63건에 대해서는 세계 표준과의 부합성, 민간 자율성 등을 중심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다.

첨단산업 과제 44건에 대해서는 미비한 안전·환경 기준 마련,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제도 신설 등 선제적 장벽 제거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주력산업 30건에 대해서는 인력, 환경 등의 주요 이슈 해결과 디지털·그린 전환 저해 규제 해소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규제 재설계 방안을 도출했다.

산업부는 “1단계 발굴 과제 중 산업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타부처 소관 과제는 국정조정실과 해당 부처에 전달하고, 범부처 거버넌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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