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디지털자산’ 시대 여나…정책 안착 ‘산너머 산’

디지털자산 기본법 대표발의…“법제화 속도 중요”
비은행권 기관,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 여부 주목

▲ChatGPT Image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디지털자산 시장 확대가 탄력을 받을 것을 보인다. 이재명 정부에 관련 자산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디지털자산 발행 주체를 두고 ‘신뢰’ 원칙에서 한정적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디지털자산이 법정통화로 자리하기에도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우세한 상황이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민 22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새 정부의 디지털 자산 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6.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디지털자산의 확대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관련 시장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유럽연합, 일본, 싱가폴과 같이 이미 디지털자산에 관한 기본 법률이 존재하는 선진국들과 비해 한국은 여전히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디지털자산은 실물 자산과 달리 형태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세무 제도 및 규정 적용이 어려워 정확한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

새 정부가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제시한 정책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토큰증권(STO) 법제화 △현물 ETF 도입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추진 등이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실장 자리에 ‘가상자산 전문가’인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이사를 임명하며 관련 정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모이고 있다.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신용공여 허용 △상장 심사 권한은 거래소에 부여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요건으로 100% 준비자산 확보 △최소 자본금 요건을 50억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이 법 안에서 기업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자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면서 “일각에선 기술이 불안정하고 모호하다는 이유로 관련 산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디지털자산 시장은 방향 설정만큼이나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화의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통화정책을 주도하는 한국은행은 신중한 입장으로 보이고 있다. 한은은 통화주권 등을 근거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한정해야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핀테크 등 비은행 기관에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할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의 도입은 두 번째로 중요한 정책과제로 꼽혔다. 지난해 가상자산 현물 ETF는 미국 증시에 상장되며 제도권에 편입됐다. 아시아에서는 홍콩만일 유일하게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허용하고 있다.

가상자산 현물 ETF가 허용되면 인프라 선진화, 시장 접근성 개선, 신규 투자 기회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서는 투자자 보호 취약성, 자본 유출, 가상자산의 변동성 등의 우려로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을 반대했다.

그러나 국내 가상자산 거래가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만큼 새 정부는 관련 법안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CEO스코어데일리 / 팽정은 기자 / pae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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