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티맵, 대리기사 보험 중복가입·등급제 없앤다…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시간 입력 2026-11-16 17:15:54 시간 수정 2026-11-16 17: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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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27억7500만원·티맵 연 1억8000만원 상생안 제시
개인보험 가입 대리기사에 단체보험 가입 강요 의혹…상생안 인정시 종결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단체보험 가입 강요’ 의혹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했다. <출처=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대리기사 단체보험 가입 강요 의혹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했다. 기업들이 제시한 상생 방안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에게도 단체보험 가입을 사실상 강요했고, 기사 등급제를 활용해 보험 판매 목표를 강제했다는 혐의를 조사해 왔다.

또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였던 씨엠엔피와 티맵모빌리티의 자회사 와이엘피는 콜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가 기능을 보험 상품에 결합해 판매하거나, 같은 기능을 지닌 중개 프로그램을 중복 구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기업이 시정조치와 상생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최종 확정하지 않고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는 제도다. 민·형사 사건의 합의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이번 사건에서 카카오모빌리티·씨엠엔피·티맵모빌리티·와이엘피는 지난 6~7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개인보험 연동을 시작하고, 단체보험료 절감분을 대리기사에게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T대리의 기사 등급제를 폐지하고, 기존 등급에 따른 콜 우선 선택 등 혜택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리기사의 위탁 콜 취소에 따른 배차 제한도 완화한다. 전업·고활동·신규 기사 등을 대상으로 약 15억1000만원의 상생 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사 안전 보장을 위해 약 12억6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27억7500만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티맵모빌리티도 티맵대리 기사 등급제를 없애고, 전화 대리업체와 단체보험을 공유하는 기사에게 연 1억8000만원 규모로 추산되는 추가 지원금을 기한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단체보험에 가입된 기사가 티맵대리 콜을 수행할 때 티맵이 별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생기는 절감분을 기사에게 환원하는 방식이다.

와이엘피는 보험 상품과 결합돼 판매되던 ‘선호 도착지 우선 배정’ 기능을 분리하고 가격을 낮추며, 중개 프로그램 ‘로지’ 이용 기사에게 해당 기능을 주 1회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씨엠엔피도 같은 기능을 전체 기사로 확대 제공하고 ‘콜마너’ 복수 사용 할인 혜택을 내놨다.

공정위 관계자는 “4개의 사업자와 시정방안을 구체화한 뒤 잠정 동의의결안을 만들고, 이를 최종안으로 위원회에 상정해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제시된 상생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정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사건의 종결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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