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입찰 바람직"...6개월~1년 이상 사업 표류 가능성도

올 하반기 정비사업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선정방식을 놓고 조합 내부적으로 이견을 보이면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서울시가 예의주시하고 있는만큼 재입찰로 가닥을 잡고 첫 단추부터 다시 끼울 경우 6개월에서 1년 이상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28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한남3구역 조합은 서울 용산구 일원 천복궁교회에서 시공사 선정 관련 재입찰 및 입찰제안서 수정 등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시공사 3사의 합동설명회는 국토교통부의 '입찰 무효' 결정에 따라 연기됐다.

앞서 지난 26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곳 정비사업장 합동점검 결과, 시공사 3사의 제안내용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같은 위법사항이 정비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 시공사 선정과정이 입찰 무효가 될 수 있다면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조합에 통보했다. 또한 국토부는 입찰에 나선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사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으로 사업에 급제동이 걸리자 조합 내부적으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한남3구역에만 과도한 잣대를 댄다며 무리를 해서라도 정부가 문제삼은 위법사항을 제외하고 사업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공사가 낸 입찰보증금 1500억 원씩 총 4500억 원가량을 몰수하고 재입찰을 해 논란을 잠재우고 투명하게 재입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시공사 선정 과정을 기존대로 진행할 경우 서울시의 인허가를 받기 힘든 것은 물론 자칫 사업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김성보 주택기획관은 이날 열린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오찬간담회에서 "시공사들이 위법 소지가 있는 제안서를 제출했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털고 재입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조합에 전달했다"며 "결정은 조합이 하는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조합이 국토부와 서울시의 권고에 따라 입찰을 무효하고 재입찰을 진행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놓고 소송전까지 이어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면 조합원에게 돌아갈 부담도 상당하다. 이번 총회 결과를 통해 조합은 내달 대의원 회의에서 입찰 방식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공사비만 2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기존 3개 건설사의 입찰제안에서 위법사항을 제거하고 일부 수정된 제안서를 다시 받거나 입찰보증금을 돌려주고 재입찰을 하는 등의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 사업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섣불리 뛰어들었다가 정부의 추가 제재를 받으면 되레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재입찰을 한다고 해도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외에 추가로 나설 건설사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남3구역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속도가 더디더라도 재입찰에 나서는 것이 현명하다는 입장이다.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인 내년 4월 전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못해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면 주민들 간의 갈등은 더 깊어져 자칫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지연은 불가피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고 가야한다.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끌고 간다면 향후 주민들 간의 갈등까지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만약 내년 4월 이후까지 사업이 지연된다면 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6개월~1년, 혹은 몇 년 간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조합원들 사이에서 재개발을 안 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남3구역의 슬럼화는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배수람 기자 / bae@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