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분양보증 안내주고, 당국은 조합총회 연기 권고

내달 말 본격 시행 예정이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서울 주요 정비사업장들은 시간을 벌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해소하고 주택시장 분위기를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3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내달 28일 본격 시행 예정이던 상한제 적용은 7월28일까지 미뤄진다.

이에 따라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서두르던 서울 주요 정비사업장들은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됐다. 내달 말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가능성이 큰 정비사업 단지는 은평구 수색6·7구역, 개포주공1단지, 신반포3차·경남 등 11곳 정도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연장됐음에도 조합의 상황은 여전히 막막하다. HUG가 적정 수준 분양가 책정을 강조하며 분양 보증을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 보증을 받기까지 최소 2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돼 7월 말까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고 해도 수혜를 입을 단지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일반분양가를 정했으나 HUG는 인근 단지 대비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어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곳 조합은 유예기간 동안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HUG와 분양가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분양 시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며 "유예기간이 늘긴 했지만 7월 이전에 분양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예기간을 연장한 만큼 정부가 서울시와 각 지자체를 통해 조합에 5월 이후 총회 개최를 권고하는 점도 부담이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정비사업 조합에 오는 5월18일까지 총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자치구로 발송했다.

시는 공문을 통해 "국토부에서 상한제 유예기간 3개월 연장을 결정했다. 각 자치구에서도 관련 법률에 의해 재건축사업 관련 모든 총회 등의 개최를 5월18일까지 금지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조합 등 사업주체가 총회 등을 강행해 사회적 상황에 반하는 물의를 일으킬 경우 자치구에선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철저한 지도 및 감독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총회 일정을 미룰 경우 사실상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른 이자 비용 등 사업비 부담은 조합에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 때문에 계획대로 총회를 강행하겠다는 단지들도 나오고 있다. 개포주공1단지는 오는 30일 예정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총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내달 1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계획이던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6일로 일정을 변경하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상한제 적용이 확정됐던 단지들은 예정보다 일정을 앞당기는 분위기다. 어부지리로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된 만큼 가능한 한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대표적으로 성북구 장위4구역, 동대문구 용구6구역 등이 꼽힌다. 장위4구역은 내달 말 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한 것인데 5월 이후까지 총회를 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결국 조합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비용 부담만 져야 하는 셈이다"며 "아직은 총회 연기가 권고 수준에 그치지만 자칫 강제할 경우 조합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총회 날짜가 임박해 준비를 다 마친 조합의 경우 비용 문제 때문에 쉽게 총회를 미루려고 하지는 않을 듯하다"며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에는 공감하는 만큼 총회를 추진하더라도 참석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독을 철저히 한다거나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배수람 기자 / bae@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