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고 플랫폼 자율규약 마련했는데...직방·다방은 "내 길 간다"

시간 입력 2020-07-20 07:00:08 시간 수정 2020-07-20 07: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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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일부터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 규약 개정안’ 시행 예고


부동산 중개 플랫폼들이 이달 말부터 '소비자-부동산 중개플랫폼-관리센터'로 구성된 검증시스템을 통해 허위매물을 관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가입하지 않은 모바일 부동산 플랫폼 시장 1,2위 직방과 다방이 빠지면서 허위매물 관리에 변화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심사를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 규약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부동산 중개사업자와 신고자 모두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관리센터와 참여사 간의 유기적 검증 시스템을 만든 것이 효과적인 제재를 가능케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5년간 접수된 거짓 매물 등록건수는 △2015년 2만1848건 △2016년 2만6449건 △2017년 2만7714건 △2018년 5만9790건 △2019년 5만9371건으로 2018년 이후 급증했다.

이에 따라 검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센터와 참여사 간의 신고내역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관리센터는 신고 매물의 거래 가능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매물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거짓 신고자도 강력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상습 거짓 신고자가 최대 6개월 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기존에는 14일이 최대였던 것에 비해 강화됐다.

최근 5년 간 KISO에 접수된 거짓 신고건수를 보면 △2015년 5570건 △2016년 1만6039건 △2017년 1만1555건 △2018년 5만6222건 △2019년 4만4422건으로 지난해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많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곧 시행될 자율규약이 허위매물을 잡는데 실질적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모바일 시장 1,2위 직방·다방은 여전히 이 기구에 참여하지 않고 있가 때문이다. KISO에 참여하고 있는 네이버부동산이 PC 내 사업자 1위지만 모바일 시장 내 주요 사업자들이 빠지면서 소비자들의 허위매물에 대한 체감이 나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

KISO는 공정위에 신고된 자율 심의기구로 지난 3월 기준 네이버부동산 포함 총 24개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참여사는 네이버부동산과 이곳에 매물을 올리는 부동산 플랫폼들이다.

직방과 다방도 자체 검증시스템 외에 자율규약을 통한 허위매물 관리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방은 지난해 설립된 한국프롭테크포럼 산하 ‘부동산디지털광고위원회’에 가입했고, 다방은 현재 KISO 가입을 검토 중이다.

직방 관계자는 “KISO는 네이버부동산에 매물을 올리는 플랫폼이 다수 가입돼 있다”면서 “지난해 부동산디지털광고위원회에 가입해 자율 규제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방 관계자는 “다방의 허위매물검증시스템이 거짓매물을 좀 더 빠르게 걸러내 그동안 참여를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KISO가 정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공신력 있는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가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조문영 기자 / mych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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