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평대 공공임대 6.3만가구 확충 등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정부가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2년간 다세대 및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이후 매년 2만 가구씩 공급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세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신축 위주로 단기간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해 전세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2022년 사이 수도권 7만 가구를 포함해 총 11만4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만9000가구, 수도권 2만4000가구를 집중 공급한다.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한다.

이후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소득, 자산 기준을 없애고 내달 말부터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입주자를 모집해 내년 2월까지 입주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및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신축 매입약정 주택도 오는 2025년까지 서울 2만 가구 등을 포함, 4만4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책정된다. 민간건설사 참여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건설자금 저리지원, 세제지원 등 행정적·재정적인 지원도 뒷받침한다.

이번 대책에서 국토부는 '공공전세'라는 신개념 공공임대를 도입해 2022년까지 1만8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5000가구 등 수도권에 1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전세는 기본 4년에 2년 추가 거주가 가능하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된다. LH는 주로 매입약정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면서 기존 다세대 주택 매입도 병행할 방침이다.

2022년까지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전국 1만3000가구(서울 540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를 공급한다. 아울러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마련하고 이후 매년 2만 가구씩 공급한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주택 면적 한도는 60㎡에서 85㎡로 넓어진다. 유형통합 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현재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뒤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하지만 해당 주택은 계층에 상관없이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30년간 거주를 보장한다. 해당 요건을 넘기게 되면 임대료 할증이 이뤄져 주변 시세와 큰 차이 없는 수준으로 오르게 될 뿐 강제 퇴거 되지 않는다. 이는 다른 공공분양과 섞이는 '소셜믹스'가 추진된다.

이밖에 정부는 일부 공공주택 입주 및 청약 시기도 앞당긴다. 공공주택 건설 속도를 높여 내년 2분기 입주 예정인 물량 1만600가구(수도권 5900가구)를 1분기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입임대 조기 입주도 추진해 내년 3분기 입주 예정인 8000가구에 대해서 2분기까지 입주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은 기존 6만 가구에서 6만2000가구로 늘어난다.

이어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전세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전세물량에 대해 금리를 1% 수준으로 내리고 보증보험료도 줄인다. 현재 건설 중인 오피스텔 사업자가 전세로 공급할 수 있도록 1.5% 수준의 저리 기금 대출 대환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 보증료율 인하 조치는 올해 말에서 내년 연말로 1년 연장된다.

LH는 미착공 물량 가운데 보상이나 조성공사 등 선행일정 단축을 통해 전국 1만2000가구(수도권 6600가구)를 조기 착공한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내년 6월부터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추가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등 전국을 대상으로 발굴해 택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입지확보 등 공급여건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행하는 등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