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1-03-14 07:00:02
수원·용인·성남·안양 등 상한제 미적용
실거주 의무 없어 전월세 놓고 잔금대체 가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수도권 일부 규제 영향권에서 벗어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에 들어가는 투기과열지구 내 수도권 민간 아파트는 일명 '전월세 금지법'에 따라 최대 3년의 거주 의무기간이 생겼다. 분양가가 인근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구·수정구,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 등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 가운데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사실상 서울·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대상 지역으로 묶인다.
이들 지역에서 신규 분양하는 단지는 청약 당첨 시 계약자가 실입주해야 하고 최장 3년까지 전월세를 놓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양받은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로 매도해야 한다.
그간 여유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입주 시점에 전세를 놓고 임대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방법이 막힌 셈이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 실거주 의무를 피한 마지막 단지로 분류됐던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1지구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는 청약자가 대거 몰렸다. 지난달 4일 분양한 이 단지는 1순위에만 7만3000여명이 몰리며 150.2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수도권 일부 지역과 인천 등 실거주 의무를 피한 지역으로 예비 청약자들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본다. 수원, 용인, 성남, 안양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속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신규 분양을 받더라도 거주 의무기간이 없다. 전세나 월세 등을 놓고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수원시 정자동에서는 GS건설이 짓는 '북수원자이 렉스비아'가 이달 분양을 계획 중이다.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의 21개동, 총 2607가구 규모이며 이 중 전용 48~99㎡ 1598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다음 달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더샵 송도 아크베이'를 공급한다. 지하 3층, 지상 최고 49층, 4개동, 아파트 755가구와 오피스텔 255실 등 총 1030가구로 조성된다.
GS건설과 현대건설이 컨소시엄 형태로 분양하는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일원 계양1구역 재개발단지도 5월 예비 청약자들을 맞는다. 지하 2층, 지상 34층, 15개동, 2371가구 규모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계약부터 잔금까지 부담하고 최대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한다는 건 상당한 부담"이라며 "규제 적용여부에 따라 분양 단지의 희비가 교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배수람 기자 / bae@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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