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5대 은행장 줄소환 국감…금융사고‧론스타 등 도마 위

입력 2022-10-05 07:00:01 수정 2022-10-05 08: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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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권준학‧박성호‧이원덕‧이재근‧진옥동 행장 모두 증인 요청
론스타 관련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도 소환…기은‧산은도 ‘관심사’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1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대 은행장들이 모두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도마에 오를 금융권 현안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규모 횡령 사건과 이상 외환거래, 예대금리차 축소 등 업권 내 굵직한 현안이 즐비한 만큼 어느 때보다 국감장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국회와 은행권 등에 따르면 1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정무위는 증인으로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이상 가나다순) 등 5대 은행장을 모두 신청했다.

정무위 측이 밝힌 신청 사유는 ‘횡령‧유용‧배임 등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내부통제 강화 등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여부’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10조원대 이상 외환거래 의혹, 수백억원대 시중은행 횡령사고 등과 관련해 은행권의 미비한 내부통제 시스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권 사고와 관련, 은행권의 책임론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은행) 경영진 제재를 말하기엔 이르지만 아무도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려면 왜 책임이 없는지 상세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실제 금감원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에서 지난 5년여간 준법감시인들이 업무정지 요구권을 사용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서 지난 4월 의무 명령휴가 대상 직원이 단 15.6%에 불과해 내부통제 시스템이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의무 명령휴가는 은행 임직원에 의무적으로 휴가를 명령한 뒤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우면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제도인데, 이 또한 소수의 직원만이 적용을 받은 셈이다.

과거 국감에서도 시중은행장들이 여러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개인사유로 불참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금융사고에 대한 여론이 워낙 좋지 않은 만큼 은행장들이 직접 국감장에 얼굴을 비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IMF총회 일정과 국감이 겹친다는 사유로 불참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8월 본격 도입된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제와 관련해 각 은행들의 예대마진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이 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끊임없이 은행권에 예대마진 축소를 지시해 온 만큼 국감장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오는 6일 열릴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최근 판결이 난 ‘론스타’ 사태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최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29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금융 당국의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무위는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론스타 사태 당시 외환은행 인수를 결정했던 책임자로 매각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개입 여부를 밝힐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론스타 사태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근무했던 만큼 관련자로서 질의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오는 20일 국감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노사 갈등으로 번진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관련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의 경우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일부 투자자들과 은행 측이 보상안을 두고 여전히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올해 국감장에도 등장할 수 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이 과거 국감에서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 온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여러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도출보다는, 이슈 거리를 빌미로 각 은행 수장들을 국감장에 소환해 의원들이 ‘호통’을 치는 보여주기식 국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전례 없는 대규모 사고로 금융권 역시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재발방지에 나서는 만큼 이를 소명할 필요성도 있다”면서도 “여러 산적한 문제들을 모두 업권만의 책임으로 돌리고 CEO들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보여주기식 국감의 관행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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