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복합위기 직면…다각적 통상협정으로 상호협력해야”

올해 FTA 추진방안, WTO 통상장관회의 정책 논의
"TIPF, 중동, 북·동유럽 등 국가 20개와 체결할 것"

지난 19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열린 WTO(세계무역기구)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네번째)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오후 제3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글로벌 경제 위기 속 주요 통상정책 과제를 논의한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이번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는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추진방안 △2023년 FTA(자유무역협정) 추진방안 △다보스 포럼 계기 주요 WTO(세계무역기구) 통상장관회의 결과 등 주요 통상정책 과제를 논의한다.

안덕근 본부장은 “올해 세계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정학적 갈등과 기후 위기로 인한 에너지 안보 문제, 자국우선주의 확산, 공급망 재편 등이 계속되며 글로벌 경제가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위기 속에서 글로벌 경제를 뒷받침하는 무역과 투자 회복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만큼, 글로벌 연대의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TIPF, FTA 등 다각적 통상 협정을 활용햐 다양한 국가들과 공급망, 디지털 등 신통상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자무역질서 회복에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 WTO 분쟁해결체제 개혁 논의, 투자원활화, 전자상거래 등 WTO에서 진행 중인 복수국 간 협상의 조속한 성과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FTA 체결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거나 장기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과 TIPF를 체결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특히 공급망·디지털·기후변화 등 신통상 이슈 관련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국가들과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해 중동, 북·동유럽, 중앙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주요 지역 국가들과 20개 이상의 TIPF 체결을 목표로 설정했다.

올해 FTA 추진방안으로 산업부는 최근 중동(GCC), 성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등과 경제동반자협정(EPA) 방식의 신 FTA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정부의 정상 순방을 계기로 이들과의 협력이 이어지는 만큼, 이를 통해 대한민국 기업의 신흥시장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다보스 포럼 내 릴레이 통상장관회의에서 나눈 주요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후속조치 사항도 점검했다.

정부는 릴레이 통상장관 회의로 △WTO사무총장 협의 △기후변화 대응 통상장관 연합회의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 △오타와그룹 회의 △전자상거래 통상장관회의 △WTO 소규모 통상장관회의를 가진 바 있다.

안덕근 본부장은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해 2024년 2월 차기 WTO 각료회의에서 분쟁해결기구를 포함한 WTO 개혁과 수산보조금, 전자상거래, 투자원활화 등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우리나라가 협상 의장국으로 활동 중인 WTO 투자원활화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속도감 있게 협상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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