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수출 반등 위해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확대 절실”

韓 수출 5개월 연속 내림세…반도체 수출액 급감
조특법 서둘러 개정돼야…“국회 전폭적인 협조 필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5개월째 줄어들고 있는 수출을 반등시키기 위해 정부가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 공제율을 최대 25%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서둘러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범정부 수출 플러스 전략을 설명하고, 조특법 개정 등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이 장관은 “올해 2월 무역수지는 큰 폭의 적자를 보였던 1월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개선됐다”면서도 “그러나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해 반도체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등 수출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 1월과 2월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각각 16.6%, 7.5% 감소했다. 주목할 점은 같은 기간 반도체 수출액이 무려 44.5%, 42.5%나 급감했다는 것이다.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와중에 수요까지 쪼그라들면서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액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을 축소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의 수출 역량을 회복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K-콘텐츠, 농수산식품 등 새 수출 동력을 만들어 지난해에 이어 수출 최고액 기록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같은 수출 전략에 힘입어 정부는 올해 수출 목표액을 6850억달러(약 896조6000억원)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4억달러(약 1조 8264억원)늘어난 수치다.

7000억달러에 육박하는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조특법이 서둘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국가 전략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상향과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특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 협조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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