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올해도 국감 소환…‘부실시공‧중대재해’ 도마 위

임병용 GS건설 부회장‧마창민 DL이앤씨 대표 등 증인 채택
붕괴 사고‧중대재해처벌법 등 올해도 안전 문제 주요 쟁점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 국정감사 시즌이 임박한 가운데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건설사 대표이사들을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건설사들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4일 국회 및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임병용 GS건설 부회장(국토교통위원회),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환경노동위원회),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하도급 문제로 세 차례(2017‧2018‧2020년)나 국감에 소환됐던 임병용 부회장은 오는 10일 또 다시 국감 증언대에 서게 됐다. 임 부회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집중적인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5년간 공동주택(아파트)의 세부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로 조사됐다. 이에 여야를 막론하고 후속 대책 여부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지난 4년 8개월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사건 중 세부 하자 수가 3062건 접수됐고, 1612건(52.6%)이 하자로 판정됐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세부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도 GS건설(93건)로 조사됐다. 이에 국토부는 GS건설 사고에 대해 10개월 영업정지를 예고한 상태다.

지난해 5건의 사망사고로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불려나간 DL이앤씨는 올해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국감에 소환됐다. DL이앤씨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7번의 사고가 발생해 8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산재사망자 최다 발생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만큼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벌떼입찰’도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호반건설은 2013~2015년 장남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소유의 호반산업, 각 회사의 완전자회사 등 9개사에 벌떼입찰로 낙찰 받은 23개 공공택지 매수자 지위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들에 입찰 참가 신청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업무·인력·프로젝트펀드(PF) 대출 지급 보증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해당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호반건설 측은 최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고법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의 호출을 받은 박철희 대표는 벌떼입찰과 관련한 질의 및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매년 국감 시즌마다 건설사 대표들을 호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국감에 불려가는 것 자체가 기업 입장에선 큰 부담”이라며 “가뜩이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업계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처벌 기준 및 범위가 다소 애매한 중대재해법 등 안전 문제까지 겹쳐 난감하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주선 기자 / js753@ceoscore.co.kr]

심층분석

CEO's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