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시간 입력 2024-05-21 16:16:53 시간 수정 2024-05-21 16: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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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공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 인력수급 부족 등에 따라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과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현장은 20여개다.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과리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인허가청이 부실벌점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지자체, 하자 관련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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