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국감 최대 이슈 부상…“김영섭 등 이통사 수뇌부 줄줄이 증언대 선다”

과방위 국감 7일 시작…8일 ‘단통법 폐지’ 관련 질의 예정
김영섭 KT 대표 비롯해 SKT·LGU+ 주요 임원 증인 채택
제4이통 실패·단말기 가격·인앱결제 등도 국감 현안으로 다뤄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과 야당 위원들이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 표결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2024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계 통신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통법’ 폐지가 최대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이동통신사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이 예고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오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단통법(단말기 유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와 관련해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과방위는 김영섭 KT 대표,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 등 이통 3사 주요 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부는 올 초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하고, 지난 3월 관련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했다. 지난 3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가입 유형에 대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을 수정했고, 같은 달 14일에는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개정해 공시 주기를 기존 주 2회에서 하루 1회로 변경했다. 같은 날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도 마련해,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단말기 유통 경쟁을 촉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의 공시지원금과 공시주기를 살펴보면, 3월 14일 고시 개정 이후 오히려 공시지원금 변경 횟수가 감소했으며 이통 3사 모두 공시지원금을 크게 인상하지 않았다.

<출처=연합뉴스>

국회는 이처럼 통신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단통법 폐지에 대한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 모두 조속한 단통법 폐지와 가계통신비 인하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차원에서도 단통법 폐지에 대해 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단통법 폐지 법안은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직후인 지난 6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 유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월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담합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곧 제출하겠다”며 단통법 폐지에 힘을 실은 뒤 과방위 소속 이훈기 의원이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폐지 활동을 시작했지만, 아직 법안은 발의하지 않았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단통법 폐지 외에도 제 4이통사, 단말기 가격 인하, 인앱결제 수수료 등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질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과방위는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 정호진 삼성전자 MX사업부 한국총괄부사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 등 기업인 증인 108명과 참고인 53명 등 총 161명을 채택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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