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 지도 요구는 디지털 주권 침해”…시민단체, 정부에 강력 촉구

구글, 올해 2월 국내 1:5000 이상 고밀도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재신청
경실련 “고정밀 지도 데이터, 협상의 대상 아냐…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구글 지도. <출처=연합뉴스>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소상공인 단체들이 이에 강력히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단순한 생활 편의 정보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이라며 “국외 반출은 디지털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부는 이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경실련을 비롯한 주요 시민단체와 소상공인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구글은 ‘이용자 편의’와 ‘관광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내 지도 서비스를 장악하려는 상업적 목적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내 공간정보산업을 붕괴시키고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구글은 올해 2월, 국내 1:5000 이상 고밀도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다시 신청했다. 이는 2007년, 2010년, 2016년에 이어 네 번째 시도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국외 반출이 허용될 경우 주요 군사 및 보안시설, 국가 기반 인프라 정보가 해외로 유출돼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성명은 “정부가 미국 등 외국 정부와 통상 협상 과정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가 리더십의 부재와 국정 혼란을 틈탄 빅테크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구글의 비윤리적인 사업 관행도 함께 지적했다. “국내 매출을 해외로 이전해 법인세를 회피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에도 과징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기업에게 국가 핵심 자산을 넘겨줄 수는 없다”며 “이는 국내 기업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4%가 구글의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에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찬성 응답은 10%에 그쳤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두고 “국민 대다수가 디지털 주권과 안보를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전면 금지 △외국계 기업에 대한 국내 법과 규제의 공정한 적용 △빅테크 기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입법을 요구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 정비 없이는 국외 반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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