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은 드론전, 중요시설 무방비 노출”…구글 지도 반출, 국가 안보 ‘위협’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국회 토론회 개최
구글, 우크라이나 군사시설 공개…러시아에 정보 넘어가
공간협회회원사, 90%가 지도 반출 반대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려는 요청과 관련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출처=연합뉴스>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려는 요청과 관련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국내 산업·경제·안보에 미칠 영향’ 토론회에서 이정현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는 “현대전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활발하다”며 “구글이 요구하는 지도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가 중요시설 정보가 노출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글은 지난 2007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구글 어스의 위성 지도 서비스와 정밀지도가 결합할 경우 군부대 위치 등이 노출될 위험이 있어 거부당했다. 2014년 관련 법 개정 이후 2016년 다시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가 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하는 조건을 제시하자 구글은 서비스 품질 저하를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반출은 불허됐다.

올해 2월 구글은 세 번째로 5천분의 1 정밀지도 반출을 요청했다. 이번에는 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함께 정부와 직접 소통할 임원급 담당자 지정, 직통전화 개설 등을 제안하며 보안시설 좌표값까지 요구했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이 요청을 심사해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북한의 도발에 상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고해상도 공간 정보가 테러나 군사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글이 국내에 전담 인력을 상주시켜도 소통에 한계가 있고, 만약 중요한 정보가 노출되더라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지도 반출이 허용되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업계에서는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로밍 시 네이버 지도를 설치하도록 하면 편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오히려 국내 앱을 통해 한국 문화를 홍보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 배경에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확보 목적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구글에 지도 반출을 허용하면 중국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도 유사한 요구를 이어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지난해 구글의 지도 업데이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비밀 군사시설이 공개돼 군 당국의 항의가 있었지만, 문제 해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그 사이 해당 이미지가 러시아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매우 반대’(67%)와 ‘반대’(23%) 의견이 90%에 달했다. 고정밀 지도가 해외로 반출될 경우 안보·산업 분야에 ‘매우 위험하다’는 응답은 55%, ‘위험하다’는 응답은 33%로 나타났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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