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게임 산업 내 창작 중심 P2E 허용, 질병코드 도입 반대”

“블록체인 기반 P2E, 투기 아닌 창작 보상으로 접근해야”
“웹보드게임 월 결제한도, 사후 책임형으로 규제 전환 필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은 시대착오… 실태조사 선행돼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게임은 기술과 영상, 문화가 결합된 융합형 콘텐츠 산업”이라며 “세제·금융·수출 모든 축에서 종합적 육성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6일 게임기자단이 주요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게임산업 정책 공동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전했다. 해당 답변에서 이 후보는 ‘P2E 게임 규제’와 ‘웹보드게임 결제 한도’,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등 국내 업계 이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우선, 이 후보는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해 “사행성이 아니라 창작 활동과 생태계 기여에 기반한 보상 구조를 갖춘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하겠다”고 전했다. “블록체인 기술과 P2E 게임을 단순 투기 수단으로 바라보는 기존 규제 시각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콘텐츠는 지금이 규제를 정비하지 않으면 해외 기업에 시장을 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디지털 자산 보상을 포함한 게임의 경우, 게임물관리법과 가상자산법 적용 경계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후보는 ‘웹보드게임 결제 한도’에 대해서 규제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웹보드게임은 AI·서버 보안 기술과 결합돼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장르로 발전하고 있다”며 “현재처럼 월 70만원으로 일률 제한하는 방식은 국내 기업에게만 족쇄가 되고,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의 방식이 사전 차단형에서 사후 책임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며 “이용자 스스로 조절 가능한 시스템이 주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는 본질적으로 게임이 콘텐츠 산업으로서 존중받기 위한 정상화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KCD) 국내 등재’와 관련해서는 “질병코드 도입이 가져올 낙인효과와 산업 위축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전했다.

이 후보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면, 게임 이용자 특히 청소년층에 대한 과도한 낙인과 감시 구조가 정당화될 수 있으며, 게임 개발사 역시 기술과 창작의 자유가 위축되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질병코드 등재를 추진하기에 앞서, 게임의 과몰입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 원인 분석, 대응 체계의 합리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 과몰입은 일부 개인의 특성과 사회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이지, 게임 자체가 본질적으로 유해하다는 관점은 시대착오적이며 산업 후진국형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밖에 이 후보는 “게임이 대한민국의 두 번째 반도체 산업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게임산업 육성의 기술 전략화, 시장 다변화, 인재 생태계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심층분석

CEO's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