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게임특위, 27일 국회의원회관서 ‘게임 정책 제안’ 진행
‘P2E 합법화’ 관련 선 긋고, 업계 변화에 따른 기조 변화 가능성 시사
‘게임중독’ 관련 중장기 연구 추진…“콘진원·게임위 필요시 통폐합”

민주당 게임특위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게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출처=조승래TV 유튜브>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가 국내 게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담 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 질병분류 등을 유보하고,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게임 정책 제안 간담회’를 열고, 게임특위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한 정책 제안을 공식 발표했다.

조승래 게임특위 부위원장은 “(게임특위) 발족 후 약 석 달간 다양한 분들과 소통하며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며 “이 내용이 곧바로 민주당의 공약인 것은 아니지만, 게임분야 발전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민주당 게임특위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P2E 게임 규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고, ‘P2E 합법화’와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다만, 향후 업계 상황에 따라 유연한 기조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황희두 게임특위 위원장은 “내부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부위원장은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가치 충돌 측면에서 신중하게 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반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게임산업 성숙도에 따라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게임특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으로 규정한 ‘게임이용장애’와 관련한 국내 질병코드 도입 자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날 정책 제안에서도 이를 재확인 했다. 이날 특위는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이전에는 질병코드 도입을 유보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게임 질병화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를 추진하고, 비의료적 방법으로 게임 과몰입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모델 연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게임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는 정책안도 제시됐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기존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나뉘어 있던 체계를 개편해 필요시 통폐합을 추진하고,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원을 추진하거나 각각의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게임특위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게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출처=연합뉴스>

조 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지난 광주 방문 당시 ‘게임에 대한 극단적·부정적 인식을 해소해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며 “콘텐츠진흥원이라는 진흥 기관, 게임위라는 규제 기관의 구조 자체를 개편할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위를 폐지하고 불투명한 사전 심의 제도를 없애는 내용은 공식 공약에도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모태펀드 내 게임 및 e스포츠 특화 계정을 운영하고, 2017년 도입된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을 추가하는 내용도 제안했다.

아울러 e스포츠 기업의 자생력 향상을 위해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거점 경기장 활성화·생활 e스포츠 저변 확대 등 지속 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책도 다수 포함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4월 ‘콘텐츠·게임산업 진흥 공약’을 발표하며 게임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창의적 콘텐츠 생태계 조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공정한 게임 환경 구축 등을 통해 게임산업의 미래 가치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