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10년, ‘카카오 T’의 다음 행보는 자율주행과 에이전틱 AI
상생 강조한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제재에 이중 과제 직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운데)와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오른쪽),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연합회 회장(왼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카카오모빌리티>

국내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T’ 출시 10주년을 맞아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미래 전략을 공개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부 가맹 계약 구조에 대한 시정 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서, 기술혁신과 함께 제도적 투명성 확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회 지능형교통체계(ITS) 아시아·태평양 총회’에 참가해, 특별 학술 세션 ‘OPEN THE NEXT: 모빌리티 혁신 10년, 그리고 미래’를 열고 향후 비전을 발표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카카오 T는 ‘길에서 택시를 잡는 시대’를 ‘부르면 오는 택시’ 시대로 전환시키며, 3800만 가입자를 이끌어낸 통합 교통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는 자율주행과 AI 기술을 중심으로 더 나은 이동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자율주행 기술을 “유럽 산업혁명의 증기기관차에 비견할 대변혁”이라고 강조하며, 미래 경쟁력 확보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내놓은 미래 전략의 핵심은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다. 

‘에이전틱 AI’는 사용자의 위치·시간·날씨·교통 상황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 최적의 경로와 이동 수단을 능동적으로 제안하는 기술이다. 반면 ‘피지컬 AI’는 로봇 등 물리적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실생활 속 이동 경험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성욱 카카오모빌리티 미래이동연구소장(부사장)은 “자율성과 능동성을 갖춘 AI가 결합된 미래 모빌리티는 일상의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다”며 “국내외 주요 자율주행 업체, 택시 등 운송업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과 데이터 주권을 지켜나가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술 중심의 미래 전략 뿐 아니라, 모빌리티 업계의 사회적 책임과 파트너와의 상생을 강조했다. △택시기사 의료비 지원 △교통약자 전용 호출 서비스 △‘서대문 희망차’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박상현 카카오모빌리티 마케팅실장은 “파트너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상생재단도 출범시켰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석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그러나 시장 독과점에 따른 불공정 이슈는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꼽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에 대해 일부 가맹 계약 구조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38억82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 택시기사는 ‘카카오 T’ 앱을 사용하지 않고도 발생한 운임에 대해 전체 금액의 20%를 가맹금으로 납부해야 했고, 이 같은 조건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통상적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계약 구조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상품은 단순 배차를 넘어, 수요 예측 지도 제공, 단말기 유지, 마케팅 등 다양한 인프라가 포함된 패키지”라며 “배회영업에도 동일한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에 수수료 체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서비스 구조 변경 시 콜 몰림 현상이나 승차 거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이 없었음을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선 이번 논란이 단순한 수수료 갈등을 넘어, 플랫폼 시대 ‘신뢰 기반 계약’과 기업의 규제 대응 능력을 가늠할 상징적 사례로 보고 있다. 앞서 2023년 ‘콜 몰아주기’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가 부과한 271억원의 과징금이 법원에서 전면 취소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조치는 일종의 ‘2차 제동’이라는 해석이다.

공정위와 카카오 간 갈등은 지난 5년간 총 11건에 달하며, 관련 소송비용과 법률자문 비용이 약 5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의 제도적 투명성과 책임이 다시금 주목받는 동시에,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기술혁신과 제도적 신뢰가 함께 작동하는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정부, 운송업계, 시민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