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후보, 게임 산업 육성 세액공제 및 지원체계 구축 공약
‘게임 질병 아냐’…이재명·이준석 한목소리
게임업계 “차기 정부, 지속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 기대”

6월 3일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는 ‘게임중독 질병화’ 논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유력 대선 주자들이 게임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게임중독 질병화’ 시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해당 사안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콘텐츠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해소에 방점을 두는 분위기다.

30일 게임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게임정책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는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정책 제안 간담회에서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이전에는 게임의 질병코드 도입 유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게임특위 측은 정책 제안 내용이 곧바로 공약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게임의 질병코드 등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게임은 질병이 아닌 문화·기술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으로, 질병코드 도입이 가져올 낙인 효과와 산업 위축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논의가 과학적·의학적 합의 없이 정치적 판단으로만 밀어 붙여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유보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어 그는 “게임의 과몰입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 원인 분석, 대응 체계의 합리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한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이 발표한 공약집에 ‘아동·청소년기의 사행성 게임’을 도박, 마약, 알코올과 함께 중독 예방·치료의 대상으로 분류한 내용이 담겨 있어 업계가 약간의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행성 게임에 한정된 표현이긴 하지만, 과거 게임을 국가가 관리할 중독 요소로 규정해 논란이 일었던 ‘4대 중독법’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다.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은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국제질병분류(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포함시킨 이후, 국내에서는 이를 도입할지 여부를 두고 지속적인 논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주요 대선주자들은 차기 정부에서 실제 체감 가능한 게임 생태계 지원 정책과 규제 개선을 제시했다. 특히 인디게임 개발사와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창작자 권리 보호와 같은 현장 중심의 정책들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될 전망이다.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게임 산업 육성과 e스포츠 육성 및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비롯해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한 공약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게임 전담 조직 신설 ▲민간 자율 심의 도입 ▲사전심의 중단 등을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공약집을 통해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등급제 완전 민간 자율화 ▲인지기능 개선·치료 목적 기능성 게임 등 신성장 분야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게임을 ‘대한민국의 두 번째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힘을 실어줬다. 또한 이 후보는 국내에서도 ‘P2E(Play to Earn)’ 게임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해소하고 ▲웹보드 게임 결제 한도 규제 완화 ▲게임 기술 개발 및 영상물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이처럼 주요 대선 후보들이 게임산업 발전에 방점을 두고 규제완화, 정책지원을 약속하면서,  게임업계의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차기 정부에서는 단기적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