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어떻게 될까…유통업계, 대선 결과에 ‘촉각’

대형마트 규제 두고 이재명 ‘강화’ vs 김문수 ‘완화’ 주장
이, ‘공휴일 마트 의무 휴무’…김, ‘온오프라인 공정경쟁’

홈플러스 강서 본점 <사진제공=홈플러스>

대형마트가 제21대 대통령선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통산업법을 두고서 유력 대선 후보의 정책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대형마트 규제 강화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은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무해야 한다. 평일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 사이에도 영업이 금지돼 있다. 2012년부터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의무 시행돼 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제21대 대선 정책공약집에는 ‘유통산업 규제’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자율화’ 내용이 언급돼 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규제 강화에 주안점을 둔 공약을 내걸었다. 공약집에서 대형마트 규제를 직접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정경제’ 부문의 일부가 유통산업과 연관된다.

해당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축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의 협상력 강화 등으로 규제 성격이 강하다.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3월 발표한 ‘민생분야 20대 의제’에도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손님이 더 많이 찾는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등 규제 강화가 골자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침체된 국내 유통시장을 살리기 위기에 놓인 대형마트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주장이다.

세부적으로 온·오프라인 공정경쟁 촉진을 내세웠는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자율화,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단계적 허용 등이 내용이다.

대형마트 업계는 커지는 온라인 시장과 내수 소비 등 산적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행 유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는 영업일과 시간 모두 제한받지만 쿠팡·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은 24시간 주말 배송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도입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했고, 주요 이커머스의 성장으로 대형마트 역시 생존 기로에 놓였다”라며 “유통산업의 공평한 발전을 위해서 대형마트를 업계 강자로 설정해둔 정책도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연지 기자 / kongz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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