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K-게임, 규제개선·e 스포츠 육성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 차세대 경제 성장 동력으로 ‘게임’ 키운다
민주당 게임특위, 3월 출범 이후 적극 행보…지난달 9대 정책안 발표
e스포츠 생태계 조성 및 선수 지원책 강화, 세액공제 등 혜택 확대 예상
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보·조직 체계 개편·등급 분류 제도 개선 등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기 위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그동안 실적부진으로 내리막길을 걷던 K-게임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 3월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를 정식 출범하고, 각종 게임 관련 진흥책을 공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게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e스포츠 활성화, 게임 등급 분류 체계 개편, 게임 관련 거버넌스 재정비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을 맡던 시절,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 대통령도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해 왔다. 그는 게임을 단순한 오락 수단이 아닌 문화 콘텐츠이자 차세대 산업으로 규정하고, 게임에 대한 극단적·부정적 시선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에서는 게임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게임특위는 게임을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보고, 이용자 중심의 정책 전환과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해 왔다. 실제로 대선을 앞둔 지난달 27일, 게임특위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9대 정책안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게임특위가 5월 27일 ‘게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산업 9대 정책안’을 발표했다. <출처=연합뉴스>

게임특위가 발표한 ‘게임산업 9대 정책안’은 이재명 당선인의 게임 산업 육성 의지를 구체화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9대 정책으로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보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 ▲중소·인디게임 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촉진 ▲금융 투자 활성화 ▲제도 개선 ▲이스포츠 산업 진흥 ▲게임 인식 개선 및 이용자 권익 보호 ▲게임 인재 육성과 R&D 확대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책이 담겼다.

특히, ‘게임·이스포츠 산업진흥원(가칭)’ 설립 추진과 함께 기존의 콘텐츠진흥원·게임물관리위원회 체계 개편, 게임 등급 분류 제도 개선 등이 예고되고 있다. 또한, e스포츠 생태계 조성과 선수 권익 보호 및 은퇴 선수 지원 방안, e스포츠 분야 투자금 일부 세액공제 등의 혜택 또한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게임 산업을 지속가능한 구조로 성장시키기 위해 인재 양성과 분야별 R&D 확대, 산학 협력 기반의 체계적인 아카이브 구축 등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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