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공공 35조·민간 65조 투자…GPU 최소 5만개 확보
AI 개발·배포에 글로벌 협력…한국형 챗GPT로 ‘AI 기본사회’ 실현
한국형 STEM 도입, 국가 차원 AI 인재 양성…규제는 최소화
AI 업계 “정책 실현 위해 범부처 ‘AI 컨트롤타워’ 필요”

<그래픽=사유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K-AI 이니셔티브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이 대통령이 AI를 ‘세계 경제의 게임체인저’라고 강조해 온 만큼,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어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공약을 통해 “AI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AI 100조 투자, 인프라 확충…공공 데이터도 개방

이 대통령의 AI 전략 핵심은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확충이다.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돼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는 것을 목표로, 집권 5년 동안 국비 30조원(물적·인적·인프라 투자 20조원, 주력 산업 AI 전환 및 신산업 지원 10조원)과 지방비 5조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민간 투자 65조원을 유도해 총 100조원 규모의 AI 투자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AI 연구개발(R&D) 예산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조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AI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제2차 디지털 뉴딜을 통해 고품질 데이터를 집적하는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AI 허브의 기반을 마련하고, AI의 핵심 자산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최소 5만개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국내 보유량(엔비디아 H100급 기준 약 2000장)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또한 AI 전용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적극 개방한다.

◇ 글로벌 협력·AI 기본사회 구축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이 대통령은 글로벌 협력을 통한 AI 공동 개발 및 배포에도 적극 나선다. AI 초성장 사회로의 도약에는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공동 투자 기금을 조성하고 협력국이 함께 사용할 AI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태평양, 인도, 중동 국가까지 협력을 확대해 다국적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지면 디지털 인구가 10억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K-AI를 주도할 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국민 누구나 선진국 수준의 AI를 저렴하거나 무료로 활용하는 ‘AI 기본사회’ 구축도 주요 정책 목표다.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차세대 AI 반도체, 피지컬 AI와 같은 하드웨어 기술 확보와 함께 AI 파운데이션 모델 및 거대언어모델(LLM)을 민관 협력으로 개발해 ‘한국형 챗GPT’를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나아가 AI를 활용해 금융, 건강, 식량, 재난 등 사회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제로 리스크’ 안전사회를 조성하고,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워라밸이 가능한 AI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퓨리오사AI NPU를 살펴보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 국가 책임 AI 인재 양성…규제 합리화

AI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에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 한국형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역별 거점대학에 AI 단과대학을 설립해 석·박사급 전문 인재를 육성한다. AI 분야 우수 인재의 병역특례를 확대하고 해외 인재도 적극 유치하며, 제조업, ICT, 뷰티, 방위산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된 AI 융복합 인재 육성도 지원한다.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 정비와 규제 합리화도 신속히 추진된다.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기술 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제를 최소화하고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의 하위 법령도 조속히 마련하고, 특허법, 출입국관리법 등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AI 규제특구를 과감하게 확대해 맞춤형 지원책을 펼칠 예정이다.

◇ 정책 성공 열쇠는 ‘AI 컨트롤타워’ 신속 구축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AI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AI 컨트롤타워’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까지는 AI 관련 정책 소관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정책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내실 있게 강화해 대통령이 직접 기술자, 연구자, 투자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챙기는 명실상부한 중심 기구로 재편할 방침이다.

AI 업계 한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여러 관련 부처에 흩어져 있는 AI 및 디지털 산업 관련 정책 기능을 하나로 모아 총괄할 수 있는 AI·디지털 정책 전담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컨트롤타워가 실질적인 힘을 가지려면 예산 배분 및 부처 간 입장 차이를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