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플랫폼 과세 강화·망 사용료 제도화…국내 OTT 제작 펀드·유통 지원 확대
통합 미디어법제 마련 착수…방송·OTT 규제 일원화로 공정 경쟁 체계 구축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미디어 생태계의 대대적인 재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출처=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대대적인 재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공영방송, 지역방송, 콘텐츠 산업, 플랫폼 규제 등 전방위적인 정책 변화가 예고되면서, 업계와 이용자 모두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글로벌 OTT의 ‘무임승차’ 문제 해결, 국내 플랫폼 경쟁력 강화,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회복, 통합 미디어법제 마련 등이 주요 과제로 부상하며, 본격적인 변화의 시작점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 21분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21대 대통령으로 확정했다. 궐위선거로 치러진 이번 대선의 특성상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새 정부의 출범으로 가장 먼저 주목받는 현안은 글로벌 OTT의 망 사용료 문제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들이 국내 인터넷망을 대규모로 활용하면서도 적절한 사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 논란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정한 망 이용 계약은 콘텐츠 산업 생태계의 기본 질서”라며,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통신망 이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외 OTT에 대한 국내 매출 과세 강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 저작권 보호 및 수익 배분 구조 개선 등도 병행 검토될 전망이다. 이는 콘텐츠 제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보다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내 OTT 플랫폼에 대한 전방위적 육성책도 마련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8996억원의 매출과 약 17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반면, 토종 OTT인 티빙과 웨이브는 각각 710억원, 27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 정책금융 및 세액 공제 확대, 글로벌 유통 지원 등을 통해 국내 OTT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콘텐츠 산업을 넘어 언론 구조와 규제 체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재정비로 확대될 방침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미디어 관련 정책 주체를 하나의 전담 부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이를 논의할 ‘미디어 혁신 범국민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며, 산업 전반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재명 당선인이 지난 5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규제기관과 법제를 통합하는 작업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전면 개정, 사후 규제 및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 등이 핵심 과제로 거론된다. 더불어 방송·통신·인터넷이 융합된 현실에 맞춰 기존 전송수단 중심의 규제를 콘텐츠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통 방송과 OTT 간 규제 형평성을 반영한 법제 정비(이른바 ‘통합 미디어법제’)도 마련될 계획이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회복도 주요 과제로 떠오른다. 방송사 경영진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시청자위원회 기능 강화 등 자율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공정 계약, 중소 제작사 권리 보호, 지역 및 중소 방송사에 대한 광고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

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확대도 추진된다. 드라마, 예능, 웹툰, 게임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집중 육성해 2030년까지 연간 50조원 규모의 문화 수출, 300조원 규모의 국내 문화시장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콘텐츠 R&D 지원 확대 ▲불법 유통 단속 강화 ▲해외 진출을 위한 다국어 제작 및 마케팅 지원 ▲1인 미디어 창작자 역량 강화 등의 세부 전략이 추진된다. 특히 한한령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산업은 한중 관계 개선 속에서 수출 재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정책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을 예고한 이번 미디어 개혁이 업계와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OTT, 방송, 미디어 생태계는 문화 주권의 최전선이자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민간의 혁신은 존중하되, 공정한 경쟁 질서와 창작자 보호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