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하 수수료 전액 면제… 배민, 자영업자와 상생 합의
자영업자 단체는 ‘실효성 미흡’…수혜 체감엔 여전히 거리감

국내 1위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소액 주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출처=우아한형제들>

국내 1위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소액 주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상생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달 수수료 공정화 공약이 가속화되면서 플랫폼 업계 전반의 긴장감이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일부 자영업자 단체는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자영업자 단체와 사회적 대화를 진행 한 끝에, 중개수수료 개선에 대한 중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배민에 입점한 외식업 자영업자들은 1만원 이하의 주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며, 1만원 초과 1만5000원 이하의 주문에 대해서도 수수료 일부가 차등 할인된다. 또한 기존에 업주가 전액 부담하던 배달비 역시 플랫폼이 차등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1인 가구 증가로 소액 배달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주문 금액이 낮을수록 자영업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소액 주문에 대한 지원은 소비자에게는 더 큰 편의와 혜택을, 자영업자에게는 주문 확대와 비용 부담 완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입점 업주의 부담을 덜고,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로 배민은 지난 5월, 최소 주문 금액 제한을 없앤 ‘한그릇 주문’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이 서비스는 1인분 배달을 원하는 고객 수요에 맞춰 출시된 것으로, 서비스 도입 후 등록된 메뉴 수가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소액 배달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시켰다. 배민 측은 이번 수수료 면제 방안이 이러한 변화 흐름에 부응하면서도, 소비자 편익과 자영업자 매출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민의 이번 조치는 새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월 말까지 배민·쿠팡이츠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자영업자 간 상생 요금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 개정 등 제도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음식값 대비 수수료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

국내 1위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소액 주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출처=우아한형제들>

배민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행한 할인 쿠폰과 관련된 수수료 부과 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업주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쿠폰 할인액임에도, 배민이 본사 발행 쿠폰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해왔으나, 향후 본사와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마련해 업주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배민은 △입점 업주들을 위한 전담 상담센터 설치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서면 절차 간소화 △업주와 배달 라이더 간 직접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 마련 등 운영 전반에 걸친 개선책도 함께 발표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입점 업주들을 위해 다방면으로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며 의미 있는 중간 합의를 도출했다”며 “플랫폼과 입점업주의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변화에 대해 일부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실질적인 수혜를 체감하는 업주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은 “현재 대부분의 음식 주문은 2만원 이상인데, 1만원 이하 주문에만 혜택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며 “실제 수혜를 보는 업주는 극소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단순한 중개수수료 감면보다 고정된 배달비 구조가 여전히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배달비는 대부분 3000원 이상으로 고정돼 있어,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총 비용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에서 1만5000원짜리 음식을 배달할 경우, 점주는 배달비 3400원을 비롯해 중개수수료, 결제 수수료, 부가세 등을 포함해 총 부담금이 5000원이 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전체 매출의 30%를 넘는 수준이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상생안은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플랫폼과 자영업자가 함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이츠는 지난 12일부터 부산 지역에서 1만5000원 이하 소액 주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하는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쿠팡이츠는 자사 기준 매출 하위 20% 자영업자에게는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상위 35% 이하 점주에게는 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