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게임, ‘게임=질병’ 프레임 만연 ‘초긴장’…새 정부, 질병코드 분류 반대에도 논란 지속

성남시 공모전 논란으로 다시금 드러난 ‘게임 중독’ 프레임
“K-게임, 콘텐츠 수출의 핵심… ‘중독’ 프레임은 성장 발목”
이대통령·민주당 게임특위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막겠다”

국내 게임업계가 ‘게임 중독’ 프레임에 다시 긴장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앞서 대선공약으로 게임의 질변코드 분류에 분명히 반대 입장을 나타냈지만, 게임을 ‘중독’으로 분류하는 프레임이 여전히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만큼,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장기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코드(국제질병분류 ICD-11)에 등재 하면서, 국내에서도 해당 코드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는 단순히 게임 이용이 많은 것을 문제 삼는 수준을 넘어, 정책적·법적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업계는 이를 ‘게임산업 규제’의 신호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논란의 ‘AI를 활용한 중독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 원안 <출처=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2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성남시가 주최한 ‘AI를 활용한 중독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에서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 중 하나로 명시했다 뒤늦게 수정하면서 게임업계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게임업계와 여러 단체의 강한 항의 이후, 성남시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공모 주제를 수정했지만, ‘한국 게임 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성남시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대됐다.

이후 성남시 측은 “경기도가 배부한 보건복지부의 2025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알코올, 마약류, 도박, 인터넷 게임을 중독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반영해 공모주제를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보건복지부에 ‘게임 중독’ 표현 사용을 지양해 달라는 시정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대내외적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쌓여가면서 ‘게임은 질병’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경우, K-게임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란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통계청은 올해 중으로 예정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과정에서 해당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그 결과 업계의 시선이 쏠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을 맡던 시절,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최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게임은 중독이 아닌 문화’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게임 산업의 육성 의지를 분명히 해 왔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해서는 이를 막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공표한 바 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게임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게임정책특별위원회는, 게임산업 전담 기관의 설립과 게임 등급 분류 체계의 개편 등 업계 친화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새 정부의 게임 친화적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K-게임업계는자주 불거지는 ’게임중독‘ 이슈에 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게임산업은 2024년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핵심 수출 분야이며, ‘중독’ 프레임은 이러한 핵심 콘텐츠 산업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인식이 고착화될 경우, 단순히 산업 위축을 넘어 문화 콘텐츠로서의 게임 가치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며 “게임은 K-콘텐츠 수출의 선봉에 있는 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내 정책이 이러한 흐름과 엇갈리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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